(요약)2020 분과 검토대상 과제  (총 27개: 기존 9개, 신규 18개)

기존: 2017~18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던 과제(전부 또는 일부)

신규: 2020년 신규 추진하는 과제

※ 경영일반(7) 주거복지(5) 도시재생(4) 공공개발(6) 도시공간(5)

연번	분과	과제명	개선방안	기대효과	본부(부서)
22	공공개발-6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사업 특례적용 범위 확대 (신규)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2 개정 - 공공주택특별법의 경우 새로운 사업방식(컴팩트시티사업 등)에 대한 용어등 규정 미비하여 사업확대에 한계가 있어, - 공공시설 범위를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특례 적용범위 확대	○ 컴팩트시티 신규사업대상지 확대 - 인허가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사업확대 기반 확보	도시공간사업본부 (입체도시사업부)
23	도시공간-1	사용검사 및 준공검사권한 부여 (기존)	○「서울주택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조례개정으로 사용검사 및 준공검사권한 부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7 신설, 공공주택특별법 제61조 제5항 개정 - 지방공사의 준공검사 권한 부여 ○ 행안부 불수용(2017년)	○ 공사 주택관련 사업의 높은 전문성과 우수한 민원처리능력을 통해 사용검사 및 준공검사 수행 가능 ○ 공공시설의 조속한 관리청 이관 ○ 토지소유권 이전을 통한 수분양자의 신속한 재산권 행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공간기획부)
24	도시공간-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관련 법률 규정 개정(신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 - 폐기물 관련 산정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부담금 과다 부과 발생하여 관련소송 다수 발생 - 폐기물 비용 관련 규정(대상,시기,산정방식 등) 신설토록 관련법 개정	○ 사업지 관할 지자체와 납부대상자 간 분쟁소지 해소 - 폐기물 관련 산정방식의 기준을 일원화하여 지자체의 부담금 과다 부과 방지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환경부)
25	도시공간-3	공공시설 공용개시 후 관리청의 관리권 인수(신규)	○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제9장 개정 - 공사완료 후 관리청의 의도적 인수지연으로 입주민 불편 발생하여, - 관리청과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규정화하여 의도적 인수지연에 따른 불편 방지	○ 입주민 불편 해소 - 공사완료후 인수인계전까지 행정력 공백 방지통해 입주민 불편사항 즉각대응 가능	도시공간사업본부 (마곡사업부)
26	도시공간-4	스마트도시사업 법령 특례수혜 조건 개정(신규)	○ 스마트시티 조성 법률 등 개정 -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한정하여 스마트도시사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외의 공공택지에도 관련 특례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공사 사업지구 내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 기반 마련 - 스마트시티 특례인정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 가능	도시공간사업본부 (스마트시티기획부)
27	도시공간-5	공공부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신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개정 - 공특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시 공유재산과 같이 국유재산 또한 무상사용토록 개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사업비 절감 및 공공시설 부지 활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공간사업본부 (컴팩트시티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