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324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부-2298			도시공간기획부장			도시공간사업처장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보존기간	3년										전결	06/16
				남시명			김영배				박광균
결재일자	2020.06.16
공개여부	공개			협조	도시공간조성처장			박영욱		마곡위례사업처장			김익성			스마트시티사업단(TF)장			김정곤
					컴팩트시티사업단(TF)장			최칠문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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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위원회(TF) "도시공간"분과 회의 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추후 협의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추후 협의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제도개선위원회(TF)“도시공간”분과 회의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미래혁신부-1035(2020.04.24.)호 제도개선위원회(TF) 구성 및 운영방안

나. 미래혁신부-1063(2020.04.29.)호 제도개선위원회(TF) 구성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등 제출 요청

다. 도시공간기획부-1857(2020.05.14.)호 제도개선과제 제출(도시공간사업본부)

라. 미래혁신부-1356(2020.06.09.)호 제도개선위원회(TF) 각 분과 제도개선 과제 검토 결과 요청

2. 회의 개요

가. 일 시 : 2020.06.15.(월). 10:00∼11:30

나. 장 소 : 11층 본부 회의실(개발금융처 측)

다. 참 석 : 본부장, 도시공간조성처장, 마곡위례사업처장, 도시공간기획부장, 도시환경부장, 마곡사업부장, 스마트시티기획부장, 컴팩트시티기획부장, 입체도시사업부장

라. 안 건 : 기 제출 본부 제도개선 과제(6건) 중 분과회의를 통해 최종 개선과제 선정

3. 결 과 : 6건 중 5건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가. 선정 과제(5건)

- 사용검사 및 준공검사권한 부여(도시공간기획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관련 법률 개정(도시환경부)

- 스마트도시사업 법령 특례수혜 조건 개정(스마트시티기획부)

- 공공부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컴팩트시티기획부)

-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사업 특례적용 범위 확대(입체도시사업부)

나. 미선정 과제(1건) : 관련 지침 개정시 공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소시가 있음

- 공공시설 공용개시 후 관리청의 관리권 인수(마곡사업부)

4. 기타 행정사항

‣ 선정 과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6.19.(금)한 도시공간기획부로 제출

붙임  1. 제도개선위원회(TF) "도시공간"분과 회의 개최 알림 1부

2. 제도개선위원회(TF) 각 분과 제도개선 과제 검토 결과 요청 1부

3. 2020 분과 검토대상 과제(요약) 1부

4. 2020 개선과제 검토보고서(부서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