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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필수조례 정비현황 현행화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874(2020.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필수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조례로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의 필수조례 마련 현황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2020. 6. 26. 기준(공포일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2020. 6.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조례명, 조문, 공포일, 시행일)은 빨간색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정비 현황 서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6/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