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260		주무관		주민자치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0.6.16.
				장수연		이진석		이택모		조상연	06/16 代조상연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재무과장		김화운
	- 2020년 상반기 -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심의(안)
2020.6.16.
강 북 구

2020년 상반기 -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심의(안)

2019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보고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 의 근 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Ⅱ		심 의 개 요

심의방법: 서면심의

※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심의 하고자 함

심의위원: 위원장(부구청장) 외 9명

심의안건

○ 2019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결산보고

○ 2020년도(2019년도 실적)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보고

Ⅲ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2,600	300	300	700	200	-	50	50	50	50	250	-	-	650	-

기금 운용현황

○ 예치은행: 신한은행(구금고)

○ 예금종류: 공금성 정기예금

○ 예치내역: 1통장 3계좌

○ 적립금액: 총3,176,263,308원 ※ 2020. 5월 기준

(출연계좌 2,600,000,000원, 이자계좌 576,263,308원)

○ 적립내역

(단위: 원)

연도별	조성액
	계	출연금	이자수입	비고
2012년까지	1,813,276,265	1,550,000,000	263,276,265
2013년도	111,373,336	50,000,000	61,373,336
2014년도	102,939,968	50,000,000	52,939,968
2015년도	70,134,766	50,000,000	20,134,766
2016년도	309,522,255	250,000,000	59,522,255
2017년도	39,461,869	-	39,461,869
2018년도	53,883,555	-	53,883,555
2019년도	670,507,541	650,000,000	20,507,541
2020년도	5,163,753	-	5,163,753
합 계	3,176,263,308	2,600,000,000	576,263,308

기금 지출현황: 총2,169,222,090원(2018. 5. ~ 2020. 5.)

(단위: 원)

연도	월	지출내역	금액	비고
총 계			2,169,222,090
2018	소 계		2,006,261,070
	5	새마을회관 건립예정지 감정평가 수수료	4,352,700
	5	새마을회관 매입관련 매매계약금	190,000,000
	6	새마을회관 매입관련 중도금	980,000,000
	6	새마을회관 매입관련 잔금	800,000,000
	7	새마을회관 매입관련 중개수수료	13,790,000
	7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1,746,000
	8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 수수료	1,075,800
	12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정산	14,722,500
	1.~12.	공공요금 납부	574,070
2019	소 계		16,835,420
	4	석면조사 수수료	550,000
	4	석면철거 수수료	14,250,000
	7	정화조 청소료	361,980
	1.~6.	공공요금 납부	1,673,440
2020	소 계		146,125,600
	2	새마을회관 철거공사	47,088,000
	2	새마을회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2,660,000
	3	새마을회관 신축부지 펜스 설치 공사	3,170,000
	3	새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	52,124,000
	4	지적경계측량 수수료	848,100
	1.~5.	공공요금 납부	235,500

기금 예치현황

연번	내역	예치금	예치기간	연이율	비고
1	정기예금	650,000,000	2020. 1. 28. ~ 7. 28.(6개월)	1.92%
2	정기예금	350,000,000	2020. 1. 28. ~ 4. 2.(3개월)	1.66%	만기계좌 유지
3	공금예금계좌	7,041,218	-	1.52%
	합 계	1,007,041,218

(단위: 원)

※ 만기 도래한 기금은 공금성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하여 유지 또는 재예치 예정

Ⅳ		심 의 안 건

2019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 결산 보고

기금조성 총괄

(단위: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494,330,944	653,6725,121	670,507,541	16,835,420	1,148,003,065

2019년 조성액: 670,507,541원

(단위: 원)

구 분	합계	전입금	이자수입
금 액	670,507,541	650,000,000	20,507,541

2019년 사용액: 16,835,420원

(단위: 원)

구 분	합계	석면조사 및 석면철거 수수료	정화조 청소료	공공요금납부
금 액	16,835,420	14,800,000	361,980	1,673,440

2020년도(2019년도 실적)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보고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95	670	17	653	1,148	13	1,112	1,099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96	2,006	80.4	1,177	17	1.45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새마을회관 건립계획 변경(리모델링→신축)에 따라 전입금 650백만원 포함하여 설계용역, 건물철거, 공사 등에 총 1,177백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합병한 舊수유동 279-25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선행으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 됨. 신축 설계용역비 52백만원 사고이월 후 석면철거, 공공요금 납부에 17백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1.45%를 집행함.

2020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수입계획: 1,113,888천원

○ 2019년도 예치금회수 1,100,317천원 및 2020년도 이자수입 13,571천원

지출계획: 1,113,888천원

○ 비융자성 사업비(신축공사, 집기류 구매 등 ) 1,112,048천원

○ 기본경비 840천원 및 예치금 1,000천원

붙임  1. 2019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결산보고서 1부.

2. 2020년도(2019년도 실적)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 1부.
3.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2020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안)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