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4176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 계획

2020.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1
Ⅱ.	이용료 관련 조례‧고시 규정 주요경과	2
Ⅲ.	시설 운영실태 분석	3
Ⅳ.	타시도(광역시 단위) 영어마을 이용료 현황	5
Ⅴ.	이용료 고시 개정 계획	7
Ⅵ.	추진일정	8
	붙임 : 1. 서울영어·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	9
	2. 서울영어·창의마을 연도별 이용자 현황	14
	3. 서울영어·창의마을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	16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 계획

’04년 영어마을 개원이후,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인 운영수지 적자 구조 및 시설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 추진

Ⅰ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추진배경

○ ’06년 조례 및 고시로 영어마을 이용료 기준 결정 이후, ’16.2월 정규반 이용료만 1회 상향조정(고시)하고, 정규 외 프로그램 이용료는 14년간 동결

- 현재 서울 영어마을 정규‧방학캠프 이용료는 경기도 영어마을의 70~80% 수준

‣[예시] 2박3일(경기 140천원/서울 90천원), 방학캠프 5박6일(경기 500천원/서울 400천원)

- ’16년 이용료 상향조정에도 불구, 최근 3년간(‘16~18) 운영수지 적자 지속

○ 운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황에서 시설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이용료 조정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원이후 총 누적적자는 약 80억원, ’14년 이후로는 3개 캠프 모두 운영수지 적자

‣영어마을의 저렴한 교육비로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입소비 현실화 필요(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마을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2012년)

- 최근 ’06년 개원이후 13년간 수유영어마을을 운영한 수탁기관(YBM 에듀)이 운영수지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시설위탁사무 종료(‘20.1월)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이용료) ② 시장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별표 2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Ⅱ		이용요금 관련 조례‧고시 규정 주요경과

◇ 이용요금 상향 조정 : 고시 1회(’16.2월) ※ 조례는 해당없음

□ 영어마을 조례 제정 및 이용요금 고시               ’06. 3월

○ 정규(5박6일), 특별(5박6일), 주말(1박2일), 당일(주중), 방학캠프(12박13일)

□ 이용요금 고시 개정 (프로그램 확충)              ’07. 2월 / 11월

○ [2월] 주말 프로그램 비숙박(1일), 방학캠프(9박10일)

○ [11월] 정규반(4박5일‧2박3일), 방과후(1개월 주6시간), 당일반(4시간 미만)

□ 조례 개정 및 이용요금 고시 개정(관악영어마을 개원)     ’10. 3월

○ 통학형 시설(관악영어마을) 개원에 따른 숙박‧비숙박 구분하여 이용료 징수기준 개정

□  이용요금 고시 개정(금액 인상 조정)                 ’16. 2월

○ 정규 프로그램 금액 상향조정 (정규 외 프로그램 금액 유지)

수유·풍납	관악
‣2박3일 : 7만원(’07년) → 9만원(’16년) ‣4박5일 : 12만원(’07년) → 15만원(’16년)	‣2일 : 5만원(’10년) → 7만원(’16년) ‣5일 : 8만원(’10년) → 11만원(’16년)

□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조례 및 이용요금 고시 개정(이용료 통합)  ’19.11.14

○ [조례] 풍납·수유캠프와 관악캠프로 구분하여 규정한 이용료 통합

○ [고시] 현재 미 운영중인 프로그램 제외

- 정규반(5박6일), 특별반, 방과후 엘리트과정, 세계문화체험(주말), 북리딩클럽(도서관)

Ⅲ		시설 운영실태 분석

□ 이용자 현황

○ ’19년 기준 총 983천명, 캠프별 연평균 약 22천명 이용

- [수유캠프] ’1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14) 및 메르스 발생(’15)의 영향으로 이용자 수가 급감했으나 ’16~’1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관악캠프] ’10년 개관이후 이용자 지속 증가추세

- [풍납캠프] ’13년 이후 감소추세, ’17년 기능전환(창의체험마을) 이후에는 이용인원이 ’05년 개원 첫해 수준 이하로 대폭 감소

< 서울 영어·창의마을 이용인원 추이(’05~’19) >

(단위 : 천명)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영어체험을 위한 초등생 대상의 정규프로그램과 방학캠프, 방과후 프로그램 및 캠프별로 영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정규 프로그램은 초등 3~6년생 대상의 학교단위 단체입소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시가 참가비 일부 지원 (숙박형 2박3일, 4박5일, 통학형은 1일, 2일, 5일)

‣ 이용료 지원기준 : 당일 1만원, 2~3일 2만원, 5일 3만원

○ 정규 프로그램과 당일 프로그램 이용자가 전체 68%로 대부분을 차지

- 정규 프로그램 : 숙박형(2박3일, 4박5일), 통학형(1일, 2일, 5일)

< 프로그램 이용 현황(’05~’19) >

(단위 : 천명)

계	정 규 프로그램	방학캠프	주 말 (1박2일)	당 일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기 타
983	474 (48.2%)	79 (8%)	73 (7.4%)	195 (19.8%)	67 (6.8%)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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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타시도(광역시 단위) 영어마을 이용료 현황

□ 서울시-타시도 이용료 현황(’20년 기준)

조례 범위내 인상 가능 프로그램

○ 광역(경기도, 인천, 부산) 단위에서 운영중인 영어캠프 이용료는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약 1.3 ~ 2배 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시	*** ******	***** ********	부산광역시 (부산글로벌빌리지)	조 례	비고
정규반 (숙박형)	4박5일	150	***	*	-	160 이내	경기도 68%
	2박3일	90	***			96 이내	경기도 64%
정규반 (통학형)	5일	110	*	** *********	29 (1일, 5시간)	140 이내
	2일	70	*			70 이내
	1일	35	**			-
방학캠프 (숙박형)	25박26일	1,600	***** ********	*	800천원 (8박9일)	-	-
	12박13일	800	*****	*****		800 이내	경기도 72% 인천 57%
	9박10일	650	*	*****		650 이내	인천 59%
	5박6일	400	***	***		400 이내	경기도 80% 인천 50%
방학캠프 (통학형)	1주	300	*	*	570천원 (9일)	-	-
	2주	550
	3주	1,000
방과후	1개월 (주6시간)	240	*** *****	*	220천원 (80분/일, 주3일)	300이내	-
주말반	1박2일	100	***	*** *****	-	120이내	경기도 90%
당 일	-	50	*	*	-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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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어·창의마을 프로그램 이용료 타시도 50~90%, 사설 영어캠프 50~80% 수준이며, 특히 전체 프로그램의 48.2%를 차지하고 있는 정규 프로그램 이용료는 60~70% 수준

운영비 지원 없이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경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

Ⅴ		이용료 고시 개정 계획

□ 기본방향

○ 現 조례 범위내 인상 가능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용료 조정 추진

- 정규반 숙박형(4박5일·2박3일), 정규반 통학형(5일), 방과후, 주말반(1박2일)

○ 타시도 이용료 사례를 고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조례기준까지 상향 조정

‣ 조례 개정을 통한 이용료 상향 조정은 ‘영어마을 기능전환’이라는 우리시의 정책방향을 고려 시 대내외적으로 공감대 형성 곤란

‣ 조례범위 내 이용료 조정관련 영어·창의마을 캠프 수탁기관 의견 수렴(‘20.3.19)

□ 개정사항                                   ※ (  )은 市 지원액

구 분	기 간	조 례	고 시			비 고 (타시도)
			현 행	개정안	인상규모
정규반 (숙박형)	4박5일	160천원 이내	150천원 (30천원)	160천원 (30천원)	10천원	220천원 (경기도)
	2박3일	96천원 이내	90천원 (20천원)	96천원 (20천원)	6천원	140천원 (경기도)
정규반 (통학형)	5일	140천원 이내	110천원 (30천원)	140천원 (30천원)	30천원	150천원 (경기도)
방과후	1개월 (주6시간)	300천원 이내	240천원	300천원	60천원	330천원 (부 산)
주말반	1박2일	120천원 이내	100천원	120천원	20천원	162천원 (인 천)

‣ 정규반 통학형(5일), 방과후(1개월, 주 6시간), 주말반(1박2일) 타시도(경기도․인천․부산) 이용요금은 서울시 프로그램 상황(기간 등)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 추진절차

① 고시안 방침수립	➡	② 행정예고 규제심사 의뢰	➡	③ 규제 사전심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	④ 행정예고 (20일)	➡	⑤ 법제심사 (중요문서심사)	➡	⑥ 고시공고 (시보, 시홈페이지)
	평생교육과		법무담당관		평생교육과

‣규제 사전심사 결과, 규제가 포함된 경우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Ⅵ		추진일정

○ 고시 개정계획 수립	: ’20. 4월초

○ 행정예고․규제심사 의뢰	: ’20.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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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문서심사	: ’20. 5월중

○ 고시공고*******************	: ’20.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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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서울영어·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 1부.

2. 서울영어·창의마을 연도별 이용자 현황 1부.

3. 서울영어·창의마을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