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6679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밀	신은주	장화영	06/16 이대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계획

2020.  6.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계획

서울영어·창의마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료) 제2항

- 영어·창의마을 이용료를 조례 [별표 2]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함

□ 개정배경

○ ’06년 조례 및 고시로 영어마을 이용료 기준 결정 이후, ’16.2월 정규반 이용료만 1회 상향조정(고시)하고, 정규 외 프로그램 이용료는 14년간 동결

- 현재 서울 영어마을 정규‧방학캠프 이용료는 경기도 영어마을의 70~80% 수준

- ’16년 이용료 상향조정에도 불구, 최근 3년간(‘16~18) 운영수지 적자 지속

○ 운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황에서 시설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이용료 조정 검토

- 개원이후 총 누적적자는 약 80억원, ’14년 이후로는 3개 캠프 모두 운영수지 적자

- 최근 ’06년 개원이후 13년간 수유영어마을을 운영한 수탁기관(YBM 에듀)이 운영수지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시설위탁사무 종료(‘20.1월)

□ 추진경과

○ 이용료 고시 개정 계획 수립  : ’20.4.3.

○ 행정예고(20일)                : ’20.4.23. ~ ’20.5.13.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20.6.1

□ 개정사항

○ 現 조례 범위내 인상 가능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용료 조정 추진

- 타시도 이용료 사례를 고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조례기준까지 상향 조정

○ 이용료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기 간	조정 전	조정 후
정규반(숙박형)	4박5일	150,000원	160,000원
	2박3일	90,000원	96,000원
정규반(통학형)	5일	110,000원	140,000원
방과후	1개월(주6시간)	240,000원	300,000원
주말반	1박2일	100,000원	120,000원

○ 고시 공고 적용시기 : 2021.1.1.부터

□ 향후계획

○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개정 고시            :   ’20. 6. 18

붙임 1.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안) 1부.

2. 서울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