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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개발기획단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공공개발기획단-6015(2020. 6. 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

-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6/12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