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1		검토 법규

□ 대상법규

❍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하 ‘개정안’)

❍ 주관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제반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검토 내용

□ 개정안 제1조 : 비규제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정하고, 조례에 제정에 따라 중복된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 피규제자의 범위·대상을 규정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배심제"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고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8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민원인(민원인이 다수여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서(본청의 경우에는 과·담당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각각 이에 해당하며, 이하 "관련기관·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배심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배심"이란 이해당사자 간의 주장·반박 및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결정배심"이란 이해당사자 없이 배심원단만 참석하여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8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삭 제>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20.3.26. 시행)

제15조(운영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2조 : 비규제

❍ 개정안은 조례와 중복 규정되는 민원배심제 신청 대상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신청과 관련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 기존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민원배심제 신청) ①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사항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민원인이 별도의 고충민원 신청 없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민원 신청으로 본다.	제2조(민원배심제 신청) 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 개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련기관·부서의 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민원배심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고충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20.3.26. 시행)

제4조(민원배심제의 신청) ①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배심제를 신청하는 이해당사자가 관련기관·부서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5조(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가운데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제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생략)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젖흏 데16827호, `19.12.10. 시행)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개정안 제3조 : 비규제

❍ 개정안은 조례에 따른 민원배심결정 통보 서식을 정하고, 배심원단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원배심제 실시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제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배심제가 신청된 고충민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민원배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배심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배심결정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민원배심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5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심원후보단 중 5인 이상 7인 이하를 선정하여 배심원단을 구성하되, 각각 1명 이상 3명 이하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은 관련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고, 시민배심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한 배심원단 중 1명을 대표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삭 제>
제6조(배심원후보단의 구성) ① 배심원후보단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가배심원은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법조계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배심원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시민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이나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가배심원과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대표배심원의 임무)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를 실시하는 때부터 제8조제7항에 따라 민원배심결정을 통보하는 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주관하고 심리배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거나 심리배심에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배심의 운영 등) ① 심리배심은 배심원단 3분의 2 이상 및 이해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회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이해당사자간의 주장 및 반박,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배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을 종료하고 결정배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⑤ 배심원단은 결정배심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이하 "민원배심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1. 시정권고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2. 의견표명 :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의견표명 3.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제도 또는 정책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기각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 ⑥ 배심원단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원배심결정을 한다. 다만,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을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민원배심제 공개) ①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제 신청 시 심리배심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심리배심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0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① 민원배심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제8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배심결정을 수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배심결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 전에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2조 (직권감사의 실시) 민원배심제에 참여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민원배심결정과는 별도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삭 제>

❍ 기존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20.3.26. 시행)

제9조(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을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4조 : 비규제

❍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간사와 서기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유지·정비하는 내용으로,

❍ 기존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민원배심제 업무를 소관하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제4조(운영지원 등) ①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민원배심제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개정안 제5조 : 비규제

❍ 개정안은 운영대장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 조문 정비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 위치만 변경된 것이고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운영대장의 관리)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민원배심제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대장의 관리)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배심제 개최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배심원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개정안 부칙 : 비규제

❍ 개정안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비규제

❍ 개정안은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 서식으로, 기존 신청서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규제심사

개  정  안

[별지 서식1]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

접 수 일				20 . . .			신청 구분		민원인 신청 ( ) 관련기관·부서 신청 ( )
민원인 정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있을 경우)				이 름			민원인과 관계
				소속·직책
연락처	전 화
	핸 드 폰
	e-mail
민원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제목 :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수민원의 경우 대표자 외 민원인 정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위 민원인은 본 신청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을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O, X로 표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배심을 개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대상이 아님.

□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비규제

❍ 개정안은 민원배심 개최 동의서 서식으로, 기존 신청서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규제심사

개  정  안

[별지 서식2]

민원배심 개최 동의서

고충민원 접수일		20 . . .		위원회 회의 상정일
민원인 정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있을 경우)		이 름		민원인과 관계
		소속·직책
연락처	전 화
	핸 드 폰
	e-mail

위 민원인은 본 신청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을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O, X로 표시

본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에 따라 민원배심을 개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대상이 아님.

□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 비규제

❍ 개정안은 민원배심 결정문으로, 기존 결정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규제심사

개  정  안

[별지 서식3]

민원배심 결정문

심리배심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민 원 인
		관련기관·부서
		배 심 원
결정배심	개최일시
	개최장소
	배 심 원
민원제목
민원요지
결정요지
결정내용
상기와 같이 민원배심 심의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 비규제

❍ 개정안은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 접수대장으로, 기존 서식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규제심사

개  정  안

[별지 서식4]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신 청 인	상정여부	배심결정	비고

3		검토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없음.

❍ ‘개정안’에 관하여 그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민원배심제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새로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 임 :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배심제 신청) 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 개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련기관·부서의 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민원배심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고충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민원배심결정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민원배심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4조(운영지원 등) ①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민원배심제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운영대장의 관리)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배심제 개최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

접 수 일				20 . . .			신청 구분		민원인 신청 ( ) 관련기관·부서 신청 ( )
민원인 정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있을 경우)				이 름			민원인과 관계
				소속·직책
연락처	전 화
	핸 드 폰
	e-mail
민원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제목 :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수민원의 경우 대표자 외 민원인 정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위 민원인은 본 신청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을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O, X로 표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배심을 개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2]

민원배심 개최 동의서

고충민원 접수일		20 . . .		위원회 회의 상정일
민원인 정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있을 경우)		이 름		민원인과 관계
		소속·직책
연락처	전 화
	핸 드 폰
	e-mail

위 민원인은 본 신청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을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O, X로 표시

본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에 따라 민원배심을 개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3]

민원배심 결정문

심리배심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민 원 인
		관련기관·부서
		배 심 원
결정배심	개최일시
	개최장소
	배 심 원
민원제목
민원요지
결정요지
결정내용
상기와 같이 민원배심 심의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별지 서식4]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신 청 인	상정여부	배심결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