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일자리 사업 발굴 시 참고사항

□  서울형 뉴딜일자리란

○ 개   념: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

○ 단순노무 및 업무 보조형 공공근로가 아닌

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책과 연계하여 참여자 본인의 일 경험 및 직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② 참여자 취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 등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일자리

□ 추가사업 발굴 방향

❍ 정부 코로나 대응 지원정책 중 한국판 뉴딜 3대 분야 중점 일자리 발굴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SOC 디지털화 등 포스트코로나 이후 뉴노멀 등장에 따른 신산업과 연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후 확산 도모

분 야	추진방향
□ 디지털 뉴딜	○ (추진배경) AI·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추진방향)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한 민간고용 유도 - 감염병 안심 비대면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 육성
□ 그린 뉴딜	○ (추진배경)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위기대응과 일자리 창출 요구 국내·외적 요구 증가 ○ (추진방향) - 건물에너지 효율화,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신산업 활성화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 SOC 디지털화	○ (추진배경) 기반시설에 대해 혁신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 ○ (추진방향) - 노후 기반시설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포스트코로나 분야 중점 추진하되, 그 외 지속가능한 뉴딜일자리분야 추가 발굴

□ 사업추진 주체에 따른 구분

○ 시 직접추진 사업

- 시(실국본부, 사업소)에서 직접 채용 후 참여자 관리

○ 민간공모 사업  ※ 자치구 제외

- (공공특화)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수행할 투자출연기관 공모․선정 →
협약체결 → 사업비 교부(일자리정책과) → 사업 운영 → 정산

‣투자출연기관에서 참여자 모집‧채용 후 참여자 관리(급여지급 등)

- (시 민간공모)실‧국‧본부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공모․선정 →
협약체결 → 사업비 교부(사업부서) → 사업 운영 → 정산

‣민간단체에서 참여자 모집‧채용 후 참여자 관리(급여지급 등)

※ 사업예산은 각 실국본부로 재배정(일자리정책과⟶실‧국‧본부)

□ 참여자 근로형태에 따른 구분

○  전일근무형: 주 5일 근무(1일8시간)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참여자의 일경험이나 경력형성이 가능한 일자리

○ 파트타임형: 주 2~5일 근무(1일 8시간 미만)

-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최소 생계비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일자리

□ 사업 설계 시 주요기준 ※ 세부 내용은 뉴딜일자리 사업지침 참고

○ 참여자격(공고일 기준)

-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청년대상 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단,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자

※ 연령제한의 경우 ①만18세 이상 ②만18세이상 39세이하 ①② 2가지 조건으로만 공고가능

○ 사업 참여배제

-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기간: 2020.9.1.~12.31.(참여자: 최대 23개월 까지 참여가능)

- 해당 사업이 다음해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근무연장 심사‧승인을 받은 경우 23개월까지 연속하여 근무 가능

○ 임  금: 시급 10,530원(※ 생활형임금으로 시급에 식비 포함)

○ 사업신청 예산 한도 : 별도 기준 없음

- 전액 시비로 집행 : 사업 대응투자(매칭) 비용 없음

○ 예산 구성: 인건비 90% 이상, 사무관리비 10% 이내 원칙

- 사무관리비는 교육훈련비, 사무기기임차료, 기타재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사무관리비 총액에서 교육훈련비의 비중을 최소 50% 이상 책정

- 단, 사업자체가 청년의 경력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사업의 경우,

사무관리비 전체 비중을 추가 확대 가능함 ※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업규모

- 사업별 참여인원: 제한없음

- 신청사업 수: 제한 없음 ※ 사업심사를 거쳐 탈락 또는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