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283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협 조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대상 - ’20. 뉴딜일자리 2차 추가공모 추진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대상 -

2020년 뉴딜일자리 2차 추가공모 추진계획

포스트코로나 신산업과 연계한 뉴딜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 하여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2차 뉴딜일자리사업 공모를 추진코자 함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언택트(Untact) 산업 육성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뉴딜일자리와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특히,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계층인 미취업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일경험 제공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과 연계

2		추진현황

❍ (사업 규모) ’20년 4월말 현재 총 232개 사업, 3,37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년 5월 543명 규모로 추가 공모사업을 선정 한 바 있음

- 市·자치구(197개,2,605명), 투자출연기관(14개,236명), 민간기업맞춤형(21개,530명)

- (추가공모 사업 선정) 시·투자출연기관 151명, 민간기업맞춤형 392명

❍ (주요 사업내용)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등 주요 분야별로 일 경험 및 전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민간 취업 연계 지원

- (분야별) 경제 591명, 문화 822명, 복지 924명, 교육·혁신 190명, 환경·안전 314명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 개요 >
∘ 목적 : 미취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일경험 제공과 직무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연계촉진(’13년부터 추진)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근무조건 : 주5일근무 또는 파트타임, 생활임금(시급 10,530원) 적용 ∘ ’20년 목표 및 예산 : 총 4,600명 일자리 제공 목표, 88,482백만원

-  (교육기회 제공) 직무 전문교육 및 취·창업 지원 관련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30 과정, 322명 수강 중), 오프라인 교육(14개 과정, 259명 수강완료)실시

3		추진방향

❍ 정부 코로나 대응 지원정책 중 한국판 뉴딜 3대 분야 중점 일자리 발굴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SOC 디지털화 등 포스트코로나 이후 뉴노멀 등장에 따른 신산업과 연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후 확산 도모

4		추진계획

2차 추가공모 개요

❍ 사업기간: ’20. 7월~12월(6개월)

❍ 사업대상: 市 실·국·본부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추진 사업(자치구 제외)

※ 민간기업맞춤형 뉴딜은 별도 추가 공모 추진

❍ 사업예산: 600여명, 6,732백만원

※ 시의회의 추경 예산 승인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건비: 600명×2,550천원×4개월=6,120백만원

- 사무관리비: 인건비 6,120백만원의 10%=612백만원

❍  예산증감내역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100,264	88,482	11,782	1,000명 추가 선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250	42,210	2,040	* 200명
	사무관리비	3,503	3,299	204	* 기간제근로자보수의 10%
	민간경상사업보조	38,955	29,417	4,488	* 시/투출민간공모 400명 (사무관리비 10% 포함)
				5,050	* 민간기업맞춤형 400명
	자치단체사업보조	13,532	13,532	-
	공공운영비	24	24	-

분 야	추진방향
□ 디지털 뉴딜	○ (추진배경) AI·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비대면 온라인산업 부상 등 산업전반 변화 -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포스트코로나의 핵심기술로 부각 ○ (추진방향)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한 민간고용 유도 - 감염병 안심 비대면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 육성
□ 그린 뉴딜	○ (추진배경)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위기대응과 일자리 창출 요구 국내·외적 요구 증가 ○ (추진방향) - 건물에너지 효율화,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신산업 활성화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 SOC 디지털화	○ (추진배경) 기반시설에 대해 혁신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 ○ (추진방향) - 노후 기반시설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사업 발굴 방향

※포스트코로나 분야 중점 추진하되, 그 외 지속가능한 뉴딜일자리분야 추가 발굴

추진방식

❍ 시 직접추진 사업

- 시(실국본부, 사업소)에서 직접 채용 후 참여자 관리

❍ 민간공모 사업  ※ 자치구 제외

- (시 민간공모) 실‧국‧본부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공모․선정 → 협약체결 → 사업비 교부(사업부서) → 사업 운영 → 정산

‣ 민간단체에서 참여자 모집‧채용 후 참여자 관리(급여지급 등)

‣ 사업예산은 각 실국본부로 재배정(일자리정책과→실·국·본부)

- (투자출연기관) 투출기관공모․선정 → 협약체결 → 사업 보조금 교부 → 사업 운영 → 정산

5		사업선정 세부절차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참여자 모집
서울일자리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사업계획 적절성, 공공성, 민간일자리 연계성 등	□	사업별 인원, 예산 확정	□	참여자 모집/선발
사업부서‣서울일자리포털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일자리정책과‣사업부서		각 사업부서
2020. 6월		7월		7월		7~8월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20. 6. 8.(월) ~ 6.26.(금), 3주간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를 온라인(일자리포털)으로 접수

※ 일자리포털의 사업신청 사이트(http://jobadmin.eseoul.go.kr/newdealbr/)로 접속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업무매뉴얼, 교육계획,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계획,

근무환경 및 참여자 활동지원 계획 등 포함)

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심사일정 조정

<사업선정심사위원회>

❍ 일시/장소: ’20. 7. 9.(목)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심사대상: 서울시 실, 국, 본부, 사업소 신청사업

❍ 심사위원: 일자리분야 보조금 심사위원

❍ 심사내용: 사업별 인원 및 예산 확정

-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 연계가능성 등

- 공공성, 목표 선발인원의 적정성, 예산 산출의 타당성 등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 일시/장소: ’20. 7. 10.(금)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심사대상: 투자출연기관 신청사업

❍ 심사위원: 일자리분야 보조금 심사위원

❍ 심사내용: 사업별 인원 및 예산 확정

-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 연계가능성 등

- 공공성, 목표 선발인원의 적정성, 예산 산출의 타당성 등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확정

향후일정

❍ 사업선정 결과발표	7.13.

❍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	7월~8월

6		소요예산

소요예산

❍ 심사수당: 2,400천원(사무관리비)

- 150천원×8명×2일=2,400천원

❍ 심사자료 제작 및 사무용품: 700천원(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및 다과비: 200천원×1식, 심사자료 제작: 500천원×1식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뉴딜일자리사업 신청 양식(실국본부 및 사업소) 1부.

2. 뉴딜일자리사업 신청 양식(투자출연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