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기획예산과 법제팀 》

❍ 일    시 : 2020. 6. 5.(금) 09:3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출석위원 : 부구청장(부의장),

행정국장(代 총무과장), 기획재정국장(代 기획예산과장),

복지생활국장, 뉴디자인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결과

의안번호	안 건	제안부서	심의결과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차관리과	원안가결

□ 개    회

□ 부 의 장 : 지금부터 2020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주차관리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주차장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쓰기․스마트공유주차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본 규칙안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를 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7항에 ‘스마트공유주차제’ 정의를 신설하여 모바일앱을 활용한 공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제2호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차량’을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압류 차량’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주차장 신청자에 대한 차량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스마트공유주차제’ 수입금 귀속 및 배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는 ‘스마트공유주차제’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1.9.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의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에 대한 배정점수(2점) 폐지 등 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5.15.부터 2020.6.4.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의 장 : 본 규칙 개정안은 스마트공유주차제 도입과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