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1. 일반적 사항 및 평가운영

시‧군‧구 장애인정책 분야 평가에 대해 알고 싶어요.

Q1

장애인정책 분야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시·군·구 전달체계 운영현황을 평가하여 정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19.7)을 계기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군‧구 장애인정책 분야 평가는 어떤 분야를 평가하나요?

Q2

장애인자립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등 장애인정책 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내용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 장애인 자립 지원 (정량)	3개 항목	30
	장애인 현금 급여(연금, 수당) 수급 달성률(%)	5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비율	10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정량)	4개 항목	35
	지역사회재활협의체(CBR) 운영 실적	1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실적	10
	저소득 장애인등록비용 경감 실적	5
3.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정량)	3개 항목	35
	장애인등록 신청의 충실성	10
	수요자 중심의 맞춤 상담률	10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개최 실적	15
4. 우수사례 등 자체 평가 (정성)	장애인정책 분야 우수 시책사업, 사례 등 기술	20
총 점		120

장애인정책 분야 평가 대상 범위에 대해 알고 싶어요.

Q3

전국 229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대상 평가입니다.

시‧군‧구 장애인정책 분야 평가배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Q4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며, 총 120점(정량100점, 정성20점)입니다.

시‧군‧구 장애인정책 분야 평가는 다른 정책 분야 평가와 별개 인가요?

Q5

네. 시·군·구 장애인정책 분야 평가는 지역복지사업 평가분야에서 이번에 신설된 평가이며, 다른 분야(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전달체계 등)의 평가와 별개로 심사 및 포상이 이뤄집니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이 있나요?

Q6

본 평가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이 목적이므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은 없습니다.

제출양식의 요약본과 완성본 중, 요약본은 정량‧정성평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Q7

네. 요약본에는 평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평가자료 작성 분량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8

요약본(5쪽 이내)과 완성본(30쪽 이내) 포함 총 35쪽 이내(개조식)로 작성하시고, 증빙자료(사진 및 스캔)는 jpg, gif, pdf 등으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일부 증빙자료로 인해 35쪽이 초과할 경우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자료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9

공문 및 출력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공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제목 :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 자료 제출”

- ‘제출자료’를 공문에 파일 첨부(사업 담당자와 협의‧온메일 송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hd0130@koddi.or.kr)로 별도 송부

* 파일명(예) : “(서울00구)장애인복지 사업 평가_요약본”

“(서울00구)장애인복지 사업 평가_완성본”

② 출력물(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장애인복지지원팀)

-  요약본(3~5쪽 이내) 및 완성본(30쪽 이내) 각 8부

* 지역복지사업 평가와 별도로 장애인복지 사업만 제출

* 시·도에서 취합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우편 발송 시 담당자명 명기)

* 제출기한까지 각 사업 담당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심사에서 제외

-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 수신처: (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장애인복지지원팀 장애인정책분야 평가담당자

평가관련 전체일정(심사일정, 포상일정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Q10

2020년 11월에 자료를 취합하여 시‧도에서 1차적으로 소관 시·군·구의 20% 이내(소수점인 경우 올림)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최종 확정합니다.

2020년 12월 중 우수 시·군·구를 대상으로 포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군‧구 장애인정책 분야 평가 심사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Q11

시·도에서 1차적으로 소관 시·군·구를 추천하면, 추천받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 시‧군‧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위원 수, 위원 구성 등)되며, 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은 공개되나요?

Q12

장애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성평가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13

장애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주요확인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포상규모에 대해 알고 싶어요.

Q14

포상규모는 총 1억 원이며, 총 8개 시‧군‧구에 대해 포상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대상		최우수		우수
시·군·구	개소	포상금 (총액)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8	100	1	20	2	15	5	10

* 포상규모는 평가분야별 심사과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

2. 정량지표

2.1. 정량지표 일반적 사항

시·군·구에서 현재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나요?

Q15

(예: 각 협의체 미설치, 주간활동‧방과후활동‧개인별지원계획 미실시 등)

시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미 설립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지표별로 ‘평가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Q16

실적산출방법, 전산시스템 등 세부지표 여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에 따른 지표의 평가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비율(참여율, 참석률, 연계율, 이용률, 집행률, 의뢰율 등)은 소수점 몇 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나요?

Q17

소수점 첫째짜리(이하 반올림)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월간 실적 평균으로 평가하는 경우 어떻게 산출하나요?

Q18

(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는 각 월간 이용률의 평균값으로 평가합니다.

예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율의 평가기간이 2019년 11월1일 ~ 2020년 10월31일이므로

(90+95+95+96+90+95+95+97+92+95+98+97) / 12 = 94.5833 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의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평균값은 94.6%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월	19년 11월	19년 12월	20년 01월	20년 02월	20년 03월	20년 04월	20년 05월	20년 06월	20년 07월	20년 08월	20년 09월	20년 10월
월간 이용률 (%)	90	95	95	96	90	95	95	97	92	95	98	97

※ Q17에 근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이하 반올림)까지 작성

2.2. 장애인자립지원

‘장애인 현금 급여(연금, 수당) 수급 달성률’ 지표에서 분모인 ‘등록 장애인 수’는 장애등록이 된 모든 장애인을 뜻하나요?
네. 지자체 내 등록된 모든 장애인 수를 의미합니다.

Q19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지표에서 ‘장애인일자리배정인원’과 ‘장애인일자리참여인원’은 각각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Q20

‘장애인일자리배정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군·구에 할당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장애인일자리참여인원’은 실제 장애인일자리참여인원을 의미합니다.

2.3. 장애인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실적 지표의 증빙자료 중 ‘지자체 제출자료’는 무엇인가요?

Q21

각 지역 보건소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참여자명부 등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실적’ 지표 중 ‘대상자 연계비율’에서 ‘실제 서비스’란 정확하게 어떠한 서비스를 의미하나요?

Q22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분류하여 필요도에 따라 재활운동,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대상자 발굴’ 지표의 집행액은 국비, 지방비 중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Q23

집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별지원계획과의 연계비율’ 지표의 증빙자료 중 ‘지자체 제출자료’는 무엇인가요?

Q24

행복e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전산을 통한 적합성 심사 의뢰가 안 될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지역발달장애인센터로 공문 혹은 업무연락 등으로 의뢰한 경우 관련 문서를 의미합니다.

‘개인별지원계획과의 연계비율’에서 ‘적합성 심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Q25

‘적합성 심사 의뢰 건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시·군·구로 개인별지원계획 심사를 의뢰한 건을 의미하고, ‘적합성 심사 수행 건수’는 의뢰한 건 중 시·군·구에서 심사를 수행한 건으로 승인건과 불승인건 모두 포함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저소득 장애인등록비용 경감 실적’ 지표에서 ‘비용지원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Q26

장애등록 신규 혹은 재판정을 위해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2.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등록 신청의 충실성’지표에서 ‘심사반려건수’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Q27

장애인등록심사 의뢰 시,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반려 건수로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자료보완 요청한 건수와 심사서류 미비건수를 합한 건수를 의미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의 충실성’, ‘장애인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담률’ 산출에 필요한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28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해당통계자료를 추출하여 시·도로 전달하여 시·도에서 시·군·구에 배포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상담’은 무엇인가요?

Q29

장애정도 결정 통지 또는 서비스 신청‧상담 단계에서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욕구와 장애유형 및 정도, 사회‧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상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장애인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신행하여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맞춤형 시뮬레이션이란,  ’19년 7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과 함께 행복e음 내 신규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

어떠한 경우에 ‘장애인 맞춤형 상담’을 활용하나요?

Q30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또는 장애정도 조정 신청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 혹은 전화한 경우, 장애등록/재등록 심사결과 통지 시 활용합니다.

시기	방법
장애등록/재등록 심사결과 통지	장애정도 결정서와 함께 행복e음에서 맞춤형으로 출력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이하 ‘맞춤형 안내서’)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부 ※ (행복e음) 장애인복지(신)>장애인등록관리 >장애심사관리>장애정도심사 대상자관리>장애심사결정서 및 자료보완서 출력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또는 장애정도 조정 신청 등 읍·면·동 내방 혹은 전화한 경우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안내서를 제공 ※ (행복e음) 장애인복지(신)>장애인복지>장애인상담 및 알림>맞춤형 상담시뮬레이션

‘장애인 맞춤형 상담’의 수행주체는 어디인가요?

Q31

읍‧면‧동 복지행정팀 담당자가 공적자료(행복e음)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 정보 및 욕구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상담’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하나요?

Q32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절차, 자격기준,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서비스 처리유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추가 안내합니다.

서비스 처리유형	추가안내 사항
즉시처리	장애정도(유형)만으로 제공될 수 있는 요금감면 등의 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 한 후 기한 내 처리‧제공됨을 안내 * 예)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감면서비스, 휴대전화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조사필요 서비스	장애인의 활동능력이나 소득수준 등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여 탈락에 따른 민원을 예방 * 예) 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타기관 의뢰서비스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상담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있을 것임을 안내 * 예) 실업급여, 직업상담, 취업지도,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을 할 때 확인해야하는 대상자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3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할 경우, 행복e음에 등록된 대상자 인적사항(가구유형, 주소, 성별, 연령, 생활환경 등), 장애관련 사항(장애정도, 장애유형, 주장애, 부장애, 현재 장애상태 등),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확인할 경우 장애인 개별적 특성, 가구 특성, 주요 욕구 및 필요서비스(직·간접 소득, 고용, 주거,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영역 중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맞춤형 상담’ 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34

‘읍‧면‧동 복지행정팀 담당자가 공적자료(행복e음)의 등록 장애인 현황을 조회하여 민원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공적자료(행복e음)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 정보 및 욕구 등을 확인→ ‘장애인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 실행→ 상담 결과 등록→신청·접수·의뢰 및 안내’ 순서로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맞춤형 상담’의 결과 등록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Q35

대상자 정보 기록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축약은 삼가고 구체적으로 입력해야합니다. 또한 상담내용은 대상자 지원에 참여하는 다른 업무 관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기록해야합니다.

시각장애인용 맞춤형 안내서가 제공되나요?

Q36

출력된 맞춤형 안내서에는 보이스아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관련 어플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행상담이란 무엇인가요?

Q37

초기상담 시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동행상담 기관의 장애 전문인력과 동행하여 장애인가구를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운영절차]

1.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 공무원(또는 사례관리사)이 의뢰대상자 기준에 따라 동행상담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문 또는 유선, 이메일을 통해 동행기관에 의뢰하고, 대상자 및 동행상담 기관과 동행상담 일정을 조율합니다.

2.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 공무원(또는 사례관리사)이 동행상담 기관의 장애 전문인력과 동행하여 장애인가구를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만 동행상담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과 동행할 경우 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행상담 의뢰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38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상담 의뢰대상이 되며, 찾아가는 상담 대상 장애인의 특성, 욕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 시 아래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행상담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세부내용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 독거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발달장애인인 가구 - 청각 혹은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발달 장애인
그 외	- 독거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인 가구 - 시·청각 중복장애인 - 보행상 어려움을 주는 내부기관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장애인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관련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동행상담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Q39

서비스 신청자가 동행상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내부회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행상담의 수행주체는 어디인가요?

Q40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사가 주체가 되어 동행상담을 수행합니다.

동행상담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Q41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동행상담 일정을 신청 대상자와 사전에 조율한 후 동행기과과도 일정을 조율합니다.

동행상담 수행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Q42

읍·면·동과 동행기관의 담당자는 2인 1조로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수행하고

‘비밀보장, 솔직한 응답의 필요성, 기록에 대한 양해,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고지 해야 합니다.

또한 동행상담 기관 담당자는 대상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체양식을 활용한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상담 진행 시 동행하는 전문인력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Q43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의 경우 동행상담 의뢰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우선 의뢰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복지기관으로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의뢰하되, 장애인복지관이 부재하거나 대상자 욕구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 동행상담 지원 가능 장애 관련 민간 기관* 담당자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동행상담 지원 가능  장애 관련 민간 기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일 경우), 장애인단체,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자립센터 등

각 기관별 동행상담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Q4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공무원(사례관리자)은 초기상담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초기상담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행상담 기관 담당자는 의사소통지원, 정보제공, 자원 연계 등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동행상담 기관 담당자가 대상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체양식을 활용한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상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인가요? 예시인가요?

Q45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담당자 판단 하에 동행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동행상담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동행상담 실적 관련 증빙 내용을 어디에 입력하나요?

Q46

읍·면·동 초기상담 실시 후 행복e음 내 초기상담 내용 등록 시 동행상담 버튼을 클릭하여 동행상담유형 및 동행상담기관 입력·저장한 경우 동행상담관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동행상담 실시 후 행복e음에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장애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사전신청이란 무엇인가요?

Q47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정기적인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안내 또는 직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사전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48

읍‧면‧동 복지행정팀 에서 민원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취지와 함께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신청서(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포함)를 징구하도록 합니다.

- 민원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징구

- 그 외 서비스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징구

※ 각 이력관리 신청서 징구 후 행복e음 및 차세대바우처 신청 입력 시 수급희망이력관리항목 체크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되니 유의 바랍니다.

장애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49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사전신청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까지 관리됩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란 무엇인가요?

Q50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설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Q51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장애인 소관부서에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아래 타 협의체‧회의체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타 협의체·회의체 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장애인, 사례관리 등),  사례관리민관협의체, 솔루션 위원회,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체, 장애인전담지역케어회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장애인보건의료분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등 활용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Q52

시·군·구 사회복지(장애인복지)관련 주요 구성 주체인 공공영역, 민간영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성과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지역사회 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합니다.

〔공공영역-임명직〕장애인복지,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담당자

□ 시․군․구 장애인복지 팀장,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팀장 및 담당자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팀장, 건강보험공단 팀장, 국민연금공단 센터장,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팀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과장 등

〔민간영역-위촉직〕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 기업 사회공헌팀장(등 지역 내 후원이 가능한 기관에서 참여

□ 복지관 민간자원 제공기관 등 유관기관 관장 또는 팀장

□ 기업 사회공헌팀장, 자원봉사센터장 등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촉 대상은 누구인가요?

Q53

장애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지역사회 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민간영역 각 분야의 위원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합니다.

[민간영역 위원 위촉대상(예시)]

□ 장애인복지관 관장(기관 사정에 따라 실무자 위촉 가능: 사무국장, 팀장),  장애인거주시설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직업재활수행기관 국장(팀장), 수어통역센터장(팀장)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장 또는 팀장급 이상 직원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기업 사회공헌팀장, 기부･봉사･문화･여가 등 다양한 후원이 가능한 기업 간부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장, 지역의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 사무국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주거, 교육, 생활체육, 치료 등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Q54

위촉직 위원은 2년 연임 가능하되,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특정위원이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에 한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경우 사퇴‧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공동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수행주체는 어디인가요?

Q55

시·군·구 장애인 소관부서에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설치한 경우 장애인 소관부서가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수행주체가 되고, 타 협의체‧회의체‧위원회‧회의‧분과 등에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설치한 경우 각 협의체‧위원회‧ 회의체‧회의‧분과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수행주체가 됩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에 간사를 지정해야하나요?

Q56

간사는 필요 시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경우 기존 협의체 내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간사가 겸직하거나, 별도의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전담 간사를 위원장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협의체 활용하는 경우

1) 기존 협의체 내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간사가 겸직

2) 별도의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전담 간사를 위원장이 선정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신규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해당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이 전담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에 간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Q57

간사는 대상자 접수, 대상자 상정여부 판단, 회의소집, 위원소집공문발송, 회의운영, 연계 및 모니터링 지원을 수행합니다.

□ (대상자 접수) 읍·면·동에서 발굴된 미충족 복합 사례대상자를 시·군·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설치부서부터 전달받아 접수

□ (대상자 상정여부 판단)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에서 사례관리 및 회의가 적합한지 회의 상정 여부 판단

□ (회의 소집) 회의 대상자 상정 후 장애인 대상자의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위원을 구성

□ (위원 소집 공문 발송) 위원 소속 기관 대상 협의체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공문 발송

□ (회의 운영) 회의자료* 준비, 회의진행 보조, 회의록 작성(서식2 참조)

* 회의자료: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의뢰서 대체 가능(서식1참조)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통합사례회의, 솔루션회의 자료 및 회의록 사용 가능

□ (연계 및 모니터링 지원) 해당 대상자 접수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회의 결과 공유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의뢰 대상자(사정사례)는 어디로부터 의뢰 받나요?

Q58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부터 의뢰 받습니다.

□ 사례의뢰기준

1) 읍‧면‧동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충족 복합욕구를 가진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2) 그 밖에 읍·면·동 초기상담 진행 후 사례회의 결과 시·군·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뢰서식: 서식1 참고(지자체 자체 양식이 있을 경우 자체양식 사용 가능)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개최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Q59

정기회의(매월 또는 분기별) 개최를 권고하나 아래의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 가능합니다.

[수시회의 개최 가능한 경우 예시]

□ 읍·면·동에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 개최도 가능

*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장이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다만, 기존협의체를 활용하는 경우 기존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사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한 회의 실시 가능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주요기능은 무엇인가요?

Q60

서비스자원 발굴, 서비스자원 연계, 사례관리 지원, 서비스지원 조정을 주 기능으로 하며 타부서 협의 요청 등에 의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도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주요기능]

□ (서비스 자원 발굴)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읍·면·동 간 자원 불균형 해소

- 읍·면·동별 자원 총량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자원을 확인하여 협의체 회의를 통해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

- 발굴한 자원 현황을 사례관리 소관부서에 공유하여 서비스 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자원 연계) 공공자원과 지역사회 민간자원 등 자원 현황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자원 연계

□ (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정기회의를 통해 서비스 연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지원

□ (서비스 지원 조정) 미충족된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조정

- 장애인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하여 개인의 욕구에 맞는 자원 연계

□ 기타 논의가 필요한 경우(타부서 협의 요청 등)

- 무연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여부 논의

* 법적대리인이 부재하거나 본인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시·군·구 담당자가 건강상태 등 자립가능성 및 지역사회 자원을 고려하여 자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2020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3권 61p)

- 활동지원 수급탈락자 대상 지역사회 유사서비스 연계 및 지원 논의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공적 급여 탈락자 대상 대체 자원 발굴 및 연계 논의

- 긴급지원을 요하거나 서비스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지원 등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운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61

대상자 의뢰, 대상자 접수,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회의준비,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회의진행, 결과보고의 순으로 진행하며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존 솔루션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 등 기존 협의체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절차]

□ (대상자 의뢰) 읍·면·동 내부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소관부서에 의뢰

- 읍·면·동 사례관리담당자는 내부사례회의 후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의뢰서(서식1)를 작성하여 민관협의체에 대상자 의뢰

- 의뢰대상 예시

①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시 해결되지 않은 미충족 복합욕구를 가진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② 그 밖에 사례회의 이후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상자 접수) 시·군·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설치부서는 읍·면·동에서 의뢰한 사례를 접수 후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간사에게 전달

- 기타 논의사항과 관련사항관련 기관‧부서 등으로부터 사례를 확인 후 간사에게 전달

기타 논의 사항	대상자 요청 경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여부 논의	장애인거주시설
활동지원 수급 탈락자	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 위원회 담당부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탈락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긴급지원을 요하거나 서비스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초기상담 경로 대상자 요청, 사례관리자 발굴, 기관 내 의뢰, 타기관 의뢰, 통장 및 이웃 주민 등,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등

□ (회의준비) 간사는 시·군·구로부터 전달받은 의뢰 사례 확인하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안건 적합 여부 검토하고, 사례에 적합한 위원 구성 및 위원소집 공문 발송, 회의자료 준비

□ (회의진행)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공석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주재 가능

□ (결과보고) 실시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 내용을 기록·보관하되, 개인(민감)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결정

- 회의록 등 회의결과는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설치부서에서 행복e음 등록

* (행복e음) 장애인복지(신)>장애인상담및알림>장애인민관협의관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한 분기에 1회를 초과하여 진행해도 실적 인정이 되나요?

Q62

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정기개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개최실적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관련 증빙자료(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회의록 혹은 결과보고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대면 개최가 어려워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Q63

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증빙자료(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회의록, 서면의결서, 회의결과보고 등) 제출이 가능할 경우 대면회의, 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모두 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 정성지표

심사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 이외 내용을 기입해도 되나요?

Q64

심사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평가 심사내용의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Q65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목표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의 유사협의체와의 연계·협력 및 지원, 다양한 민간 장애인 전문가 참여 노력, 읍·면·동 연계·협력 체계 마련 노력을 의미합니다.

[’19년 ○○시 우수사례(예시)]

□ 장애인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통한 민관협력 사례관리 구축

- (주요내용) ‧ 효율적인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활용

‧ 장애인 특성 고려한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별도로 민간전문가 17명을 슈퍼바이저로 추가 구성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정성평가 심사내용의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입해야 하나요?

Q66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및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을 통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정성평가의 심사내용에 명시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혹은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실적이 없는 경우 유사협의체 내용을 기입하여도 되나요?

Q67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운영내용만 기입하셔야 합니다.

정성평가의 심사내용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무엇인가요?

Q68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의2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 (교육목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 (지방자치단체 교육대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 기타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 참고(대표전화 1522-0495)

장애인식개선교육을 ’20년 10월 31일 이전 실시하였으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한 경우 교육실시결과보고 만 제출하면 되나요?

Q69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시스템 입력내용과 교육실시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확인할 예정으로 ’20년 10월 31일까지 실적입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적입력방법)]

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 접속

② 로그인(가입이 된 경우 기관조회 등을 통하 로그인 가능, 미가입 시 가입 후 로그인 진행)

※ 실적입력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서 각각 기관별로 입력하여야 함

③ 메인화면 오른쪽 실적입력화면 내 ‘바로가기’ 선택

④ ‘당해년도 실적 입력 및 조회’ 클릭 후 당해연도 실적 입력

- ‘*’ 표시 된 필수 입력 값은 반드시 입력 필요

※ 상세방법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 심사내용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한 노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Q70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교육대상 중 얼마나 많은 소속 직원에게 실시했는지 등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 세부내용 Q68 답변 참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공무원 대상교육이 아닙니다.(장애인복지사업평가 대상이 아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집합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Q71

1)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로그인 - 검색(인식의 새로고침)

※ 나라배움터 시스템 사용 기관의 경우, 관리자 시스템에서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개설 요청 가능

2) 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① (https://goods.kohi.or.kr/index.do) :  로그인 –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에     인식의 새로고침(교육명) 검색

② (https://edu.kohi.or.kr/index.do) : 로그인 - KOHI 사이버교육 의무교육 –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에 인식의 새로고침(교육명) 검색

3) 한국장애인개발원 e-learning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 로그인 – 교육신청(인식의 새로고침)

정성평가 작성 시 기관(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등)을 명시할 경우 기관명을 기입해야 하나요?

Q72

네.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협업 시 기관명, 협력업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하나, 담당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일부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예: ‘홍길동’일 경우 ‘홍○동’으로 기재)

아울러 사례대상자(장애인) 등의 개인정보도 식별할 수 없게 작성하시면 됩니다.(예, 김○○, 지체(중증),50대, 남성, △△동 거주)

정성평가 자료 작성 시 사진자료는 최대 몇 장까지 첨부 가능한가요?

Q73

사진자료는 최대 4장까지 첨부할 수 있으며 한 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식 1】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의뢰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의뢰서는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회의자료로 활용 가능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의뢰서

* 의뢰경로 :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의뢰

접수번호				읍·면·동 의뢰자				관할 행정동 및 연락처	행정동:
요청일시				대상자 선정일					연락처:
대상자 기본사항
의뢰 대상자	성 명			나이				성별
	직 업							종교
	건강 상태	장애정도						질병 유무
		장애유형						질병 종류
								치료 여부
		현재 건강 상태 기록 예) 와상상태, 편마비, 심각한 문제행동, 의사소통불가, 인지/정신기능 저하 등 기록 - 루게릭, 근이영양증 등 희귀 질환/ 정신질환(조현병, 조울증) 등 기록
	주소
	직업		혼인관계	□미혼 □기혼 □별거 □이혼 □사별 □기타
가 족 사 항	가 구 유 형	□ 소년소녀가구 □ 독거노인가구 □ 조손가구 □ 한부모가구 □ 새터민가구 □ 공동체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노인부부가구 □ 청장년1인가구 □ 부부중심가구 □ 미혼모부가구 □ 기타( )
	관 계	성 명	연 령	직업	동거		질병	대상자가 생각하는 가구원별 문제		장애유무
주 거 사 항	□ 자가 □ 전세 □ 월세 □ 사글세 □ 임대주택 □ 무상임대 □ 기타(무허가, 고시원 등)
경 제 상 황	□일반수급권자 □조건부-취업대상자 □조건부-비취업대상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
주요 문제		안전 (학대,방임, 기타 안전)
		신체 및 정신건강
		일상생활
		가족생활 (가족관계, 보육, 간병)
		사회적 관계 (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경제적 문제
		교육 및 학습
		취‧창업) 및 직무수행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욕 구 조 사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 (연금, 수당 포함)	공적서비스
		민간서비스
	영역별 욕구	안전 (학대,방임, 기타 안전)
		신체 및 정신건강
		일상생활
		가족생활 (가족관계, 보육, 간병)
		사회적 관계 (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경제적 문제
		교육 및 학습
		취(창업) 및 직무수행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읍·면·동	읍·면·동에서 연계 완료된 서비스 (충족된 욕구)
		읍·면·동에서 연계 미완료된 서비스 (미충족된 욕구)
읍·면·동 사례회의(내부회의) 결과 내용		*내부사례 회의결과 충족된 욕구, 미충족된 욕구 내용, 기타 특이사항 등 기록
민 관 협의체 요 청 사 항		*미충족된 욕구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지원 및 기타 요청 사항 등

【서식 2】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회의록(※회의결과보고 대체 가능)

회의일시							작성자 (간사명)		팀/ 직위/ 간사명
회의차수		2020년 1차
회의장소
회 의 참 석 자
공공영역 위 원		인원: 명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00 팀장 -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 000 주무관
민간영역 위 원		인원: 명 - 00장애인종합복지관 000 관장 - 00장애인지역자활센터 00 부장 -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00 교수
총 인원		명
회 의 결 과
사례관리지원	대상자	이 름		나 이		성 별				장애 유형
	논의결과	서비스 제공 계획	※ 회의 논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 ※ 읍·면·동 의뢰 대상자 외 거주시설 퇴소여부, 활동지원 수급 탈락자 관련 논의 내용도 동 서식 활용하여 작성
		서비스 의뢰 내용
기타 논의결과		서비스 자원 공유 등 기타 논의내용 기재
회의 사진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