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기관명: )
1. 총괄
조사 대상사업장 수 (개소)		조사 사업장 수 (개소)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수 (개소)			이행조치요청 사업장 수 (개소)		비 고
2. 세부 내용
①일련번호	②사업명 (사업시행자)	③소재지	④조사일		⑤조사결과 (미이행사항)	⑥조치내용		⑦조치결과		⑧비고
※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착공	통보서
		[ ]준공
		[ ] 공사중지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평가 협의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중지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 유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