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159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종희	김서연	한유석	06/02 이정화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보고

2020. 6.

물순환안전구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용역 사업계획 변경보고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용역의 2회 입찰 결과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역계획을 변경코자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 대    상 : 서울시 23개소(악취발생 등)

관리기관	유수지	면적(㎡)	복개현황	이용현황	비 고
16개 자치구	23개소	825,432	- 완전(부분)복개 14 - 미복개 9	- 주 차 장 : 7개소 - 체육시설 : 11개소 - 생태공원 : 3개소

※ 서울시 유수지 현황 : 총 52개소 (1,778,639㎡)

❍ 사 업 비 : 44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 입찰)

❍ 주요내용 : 악취발생 원인별 저감대책 수립 및 개선공사 방법 제시

Ⅱ		추진경위

❍ 사업계획 수립 : ´19.10.1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통보(심의결과 적정)  : ´19.10.24

‣ 심사결과 : 용역비 조정 : 500,000천원 →441,562천원

(58,438천원, -11.7%)

❍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01.30

‣ 심사결과 과업내용서 추가 반영

- 유수지의 공정별 악취원인물질조사(지정악취물질 및 원인물질 5종이내)

- 4계절(월별, 일별) 기준으로 시간대별 악취영향 검토 및 분석

❍ 사전규격 공고 : ´20.2.24. ~ 2.29.

❍ 입찰공고(1차) : ´20.3.16. ~ 4.29.

‣ 입찰결과 : 유찰 (참가업체 없음)

❍ 재공고(2차) : ´20.4.26. ~ 5.29.

‣ 입찰결과 : 유찰 (참가업체 없음)

Ⅲ		사업계획 변경

▢ 문제점

❍ 용역 실행가 적정금액 산정 필요

- 용역입찰결과 2회 유찰 발생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나 용역 발주금액이 적어 계약 참가업체가 없는 실정임

- 건설기술심의 결과 과업내용서에 악취원인 물질조사가 추가되었으나

내역서에 반영되지 않고 발주됨(현장조사 비용 누락 발생)

❍ 내역서 재검토 : 799백만원 소요 (당초대비 359백만원 추가)

구분	발주서류		소요예산(백만원)
	내역서	과업내용서	발주내역서	변경내역서
직접인건비	●	●	156	156
2. 직접경비
가. 인쇄비	●	●	6	6
나. 자문비	●	●	1	1
다. 악취원인 물질조사	×(미반영)	●	-	326
3. 제경비,기술료,부가세	●	●	277	310
4. 총계			440	799

❍ 악취원인 조사비용(지정악취물질 등)

- 조사 수량 : 유수지 23개소×2지점(유입,주요지점)×4계절×4회(시간별)=736회

- 악취원인 조사비용

(단위:천원)

구 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악취 조사	복합악취	736회	135.2	99,507.2	부가세 미포함
	암모니아	736회	58.1	42,761.6
	황화수소	736회	115.6	85,081.6
	메틸메르갑탄	736회	115.6	85,081.6
	소 계			312,432
출장비		92일	139	12,788
총 계				325,220

※ 출장 총 소요일수 : 736회 / 1일 8회 측정 = 92일

▢ 조치계획

❍ 용역예산 추가 확보 및 계속사업 추진

- ’20년 예산(440백만원)으로 용역발주 계약체결하고 부족예산(359백만원)은 추경 또는 ’21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Ⅳ		향후일정

❍ ‘20.6.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재요청(예산반영 전)

❍ ‘20.7~ 8.     : 건설기술심의 및 용역발주

❍ ‘20.9~‘21.12.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