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 지침

2020. 4. 6. 제정

서울특별시(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8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을 지원하도록 선정방법,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재난 발생 등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으로서 자치구에서 선정된 임대인을 말한다.

2. “환산보증금” 이란 월 임대료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상생협약서” 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임차인·자치구가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자 모집 및 선정절차, 협약체결 및 비용지원 절차, 상생협약 체결, 사후관리 및 기타 착한 임대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제4조(적용원칙) 착한 임대인 지원의 업무처리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다른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 지침』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제5조(서울시·자치구 추진체계) 서울시와 자치구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시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사업방침, 지침마련, 사업추진 근거(조례 등) 마련, 사업홍보, 예산 확보 및 교부, 방역지원(예산 재배정),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

2. 자치구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공모, 사업홍보, 예산집행(건물 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지원, 방역물품 구입), 방역지원 관련 공공근로 채용 및 관리(채용, 인건비 지급, 인력 관리), 착한 임대인 선정 내용 통보, 예산 집행 정산

제 2 장  선정절차 등

제6조(신청자격) ① 서울시에 소재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재난발생 시 본인 소유 상가건물에 소재한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의 임대료를 2020. 1. 1.이후 인하하는 임대인은 당해 상가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착한 임대인에 지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 상가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은 자치구에서 확인 후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모집공고 등) ①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한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에는 착한 임대인 신청자격,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절차, 발표일, 문의처, 지원사업, 지원범위, 서류 제출안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신청방법) ① 착한 임대인 선정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신청 접수기간 내에 별표 1의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물소재지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2.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비용 견적서(건물보수비용 보조 신청시)

제9조(착한 임대인 선정기준) ① 착한 임대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 인하율

2. 임대료 인하액

3. 임대료 인하기간

4. 임대료 인하 점포 개수

5. 기타 서울시·자치구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업종이 별표 2에 포함된 업종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선정결과 통보) 자치구는 착한 임대인을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구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임대인이 건물보수비용 보조나 전기안전점검 지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건물소재 자치구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자치구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자치구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③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고, 향후 착한 임대인 신청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제 3 장  상생협약 체결 등

제12조(상생협약 체결) ① 상생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 체결 기간 임대료 인하율 보장

2. 상생협약 체결 기간 임대료 인하기간 보장

3.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상생협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① 착한 임대인은 상생협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제2호의 경우 일부)에 이자(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1조의2 적용)를 가산하여 자치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상가를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상가건물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제3자에게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단, 매수자․수증자․낙찰자 등 양수인이 상생협약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관련하여 제출한 일체의 서류가 허위로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상생협약 이후부터 2020. 12. 31.사이에 임대료를 상생협약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다 인상한 경우

② 착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해지 또는 임대인의 변경 등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 반환한다.

제 4 장  지원사업

제14조(지원사업)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건물 보수비용 보조

2. 전기안전점검 지원

3. 방역 지원

4.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

5. 기타 재난 발생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15조(지원범위) ① 건물 보수비용 보조는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 하며, 공사범위는 별표 1의3의 ‘건물보수비용 지원범위’로 하되, 내구성과 관련 없는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한다.

② 전기안전점검 지원은 상생협약 점포가 포함된 상가건물에 한해 전기안전점검 비용(월1회)을 지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시설물은 제외한다.

③ 방역 지원은 임대료 인하 점포에 한하여 주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 주기, 횟수는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는 자치구에서 착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서울시로 송부하면 서울시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제16조(지원금액) ① 건물 보수비용 보조와 전기안전점검 지원은 임대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원금액의 합은 상생협약 기간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 500만원 상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총 임대료 인하액은 2020. 1. 1.이후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인하한 임대료만 합산한다. 다만, 임차인이 배우자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인 경우는 총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제외한다.

③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업종이 별표 2에 포함된 업종인 경우 총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제외한다.

제17조(비용 지급) ① 착한 임대인이 자치구에 건물보수비용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0. 12. 1.까지 관련 서류(공사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별표 3], 세금계산서, 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한 임대인이 자치구에 전기안전점검 비용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0. 12. 1.까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임차인의 동의) 착한 임대인은 건물 보수공사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기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사후관리

제19조(임차인 변경 등) 착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종료 또는 임대인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상생협약 이행점검) ① 자치구는 보수공사 보조 등 착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상생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해 임대인은 국세청 제출자료 등 임대소득 관련 자료를 자치구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체결이나 상생협약 또는 자치구와 임대인간의 협약내용 등에 관한 소송발생시 소송 관할법원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수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지침 [별표 1]

상  생  협  약  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외   명,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붙임1]과 같이 월세를 인하하기로 한다.

2.     구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건물 보수비용 보조․전기안전점검 지원․방역 지원․부동산 App 홍보) 중 임대인이 신청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3. 건물 보수비용은 [붙임2]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만 지원되며, 임대인이 2020. 12. 1.까지 공사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급 신청한 경우에만 보수비용을 지급한다.

4. 임대인이 건물 보수비용 보조를 신청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향후 구의 이행여부 점검(입금내역 제출 등) 및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5. 전기안전점검 비용은 임대인이 2020. 12. 1.까지 전기안전점검 납부 증빙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급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2020년      월      일

임대인	(인)	임차인 대 표	(인)	구	(인)

임대인	생년월일 :						연락처1:
	주민등록주소 :						연락처2:
임차인	성 명 (인)				연락처 :
〃	(인)				연락처 :
〃	(인)				연락처 :
〃	(인)				연락처 :
〃	(인)				연락처 :
〃	(인)				연락처 :
〃	(인)				연락처 :
〃	(인)				연락처 :
상가 건물 현황	소재지 : 서울시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4개까지 ☑ 가능)
1. 건물 보수비용 보조		□	금액	만원		3. 방역지원		□
2. 전기안전점검 지원		□	금액	만원		4. 부동산 App 홍보		□

□ 첨부서류

1.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 월세 인하 내역 증빙서류(입금내역 등)

4.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보수비용 신청 시)

■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2]

[붙임 1] 임대료 인하 내역

임차인 성명	점포명 (층, 호수)	점포 면적 (m2)	현재 보증금/월세 (만원)	환산 보증금* (만원)	월세 인하액 (만원)	임대료 인하기간	비고
예) 홍길동	○○ 음식점 (1층, 101호)	30m2	5,000/150	20,000	50	. . .~ . . .

* 환산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3]

[붙임 2] 건물보수비용 지원범위(해당 여부 구청 개별 심사)

분 야	구 분	공 사 내 용
방 수	평지붕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 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벽	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지 하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단 열	외단열	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내단열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창 호 (샷 시)	영업공간, 화장실 등	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목공사	내 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조 적, 미 장	내벽, 외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타 일	화장실, 발코니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보일러	LNG, 경유	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상·하수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전 기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시설	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위 생 기 구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기 타	도장 등	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

■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지침 [별표 2]

지원대상 제외 업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

업종분류	업종
제조업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
부동산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초ㆍ중ㆍ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ㅇ 개별소비세법(§1④)상 과세유흥장소

■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지침 [별표 3]

비용지급신청서 및 공사완료확인서
건물소재지 주소
공사 기간				신청금액
｢건물보수비용 보조｣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치	공사내용		사진
			공사 전		공사 후
층
층

위치	공사내용	사진
		공사 전	공사 후
층
층
층
층

■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지침 [별표 4]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20「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구청장 귀하
위 임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