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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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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추진관련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 지침(안)」 및 공고문(안) 보고

1. 공정경제담당관-6494(2020.3.2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계획」송부 및 사업추진 관련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추진관련 자치구 의견조회(3.24~3.27)를 실시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처리 지침(안)」및 공고문(안)을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의견조회 반영 결과

조 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14조(상생협약 공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법령 위반 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존재	반 영 (공증삭제)
제15조(방역지원)	자치구별로 전통시장, 동주민센터 등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역의 탄력적인 지원가능	반 영 (횟수조정)

붙임 : 1. 착한 임대인 지원 업무 처리지침(안)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진기준		상생협력팀장	代진기준		공정경제담당관	04/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3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kjj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