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431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우	박진용		이상국		구아미		05/29 백호
협 조
	요금관리부장					代김형규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관리부장					신용철
	안전총괄과장					강호광
	총무팀장					김성택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부서 신설·폐지 등 조직 개편(’20. 4. 1.)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조직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시행으로 사무전결처리규정 정비

- (’20. 4. 1.)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 간 사무 조정

·신설부서 : 교육협력과, 민원분석과 / ·폐지부서 : 대외협력과, 인재육성과, 행정운영과, 시설관리과

□ 추진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제15조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

○ 총 괄 표

※ 부서별 증감현황 : 붙임3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부본부장	부 장	과 장	6급이하
조정 전	941	1	1	154	203	384	191	7
	100%	0.1%	0.1%	16.4%	21.6%	40.8%	20.3%	0.7%
조정 후	955	1	1	160	206	392	190	5
	100%	0.1%	0.1%	16.8%	21.6%	41.0%	19.9%	0.5%
증 감	14	-	-	6	3	8	△1	△2

※ 전결권 신설 : 142건,  전결권 삭제 : 53건, 전결권 상향 : 1건, 전결권 하향 : 2건

○ 주요 개정내역

※ 전체 개정내역 : 붙임4

부서	세부사항	전결권자	사유
총무과	공직기강 확립계획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총무과)
	청렴 및 청탁금지법 관련 중요계획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총무과)
	충무6000 추진 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총무과)
	을지연습 추진 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총무과)
교육 협력과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인재육성과→교육협력과)
	수도사업 해외진출 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아리수국제화포럼 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수도사업 국내외 확대 관련 MOU 체결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물산업육성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민원 분석과	상수도 민원 관련 정책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아리수 토탈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민원분석과)
	상수도 민원 분석 보고(반기, 연간)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상수도 주요사업평가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상수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상수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기술 진단과	아리수복구지원팀 운영계획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기전설비과→기술진단과)
배수과	대규모 비상급수 시 급수운영 사업소 지도감독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시설과	배수지 시설 종합 관리계획(변경)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과→시설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관한 계획수립 및 방향설정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과→시설과)
교육 협력과	학습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인재육성과→교육협력과)
	정책연수 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민원 분석과	아리수 행정서비스헌장 정비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민원분석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사업소 민원업무의 개선 통제 및 지도감독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민원분석과)
시설과	상수도시설물(배수지·올림터 등) 점검 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시설과)
	배수지 청소에 관한 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시설과)
	노후 밸브류 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시설과)
안전 총괄과	공급계통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 관리 중요한 사항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20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서별 사무전결처리규정 증감현황 1부.
4.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전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