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1. 일    자 : 2020. 5. 25.(월)

2. 요청근거 :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제2조(임무) 제1항 및 제5조(소집 및 의결) 제3항

3. 심사안건 : 총 46개 업체 재허가 적격여부 심사

○ 2020.6.30. 허가기간 만료 2020.7.1. 재허가 대상자 46개 업체가 신청한 재허가 적격여부 심사

4. 의결사항 : 총 46개 적격 업체 서울시에 재허가 추천

○ 2020.6.30. 허가기간 만료 재허가 적격자(46개 업체) 선정

: 서울시에 재허가 추전 ※ 재허가 부적격자 : 없음

붙임 : 1. 2020년도 제16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1부

2.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 기준 1부.

3. 제16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위원 의결〉

구 분	직 위	성 명	찬반여부		서 명
			찬 성	반 대
위원장	유통본부장	김원필	○		김원필
위 원	기획홍보팀장	신장식	○		신장식
위 원	유통총괄장	이니세	○		이니세
위 원	물류개선팀장	박경선	○		박경선
위 원	농산팀장	서경남	○		서경남
위 원	수산팀장	손봉희	○		손봉희
위 원	가락몰운영팀장	김대영	○		김대영

『붙 임』

2020년도 제16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1. 재허가 대상자 : 총 46개 업체

○ 2020.6.30. 허가기간 만료 2020.7.1. 재허가 대상자 46개 업체

[붙임 2, ①재허가대상자] 참조

2. 재허가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2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6조

3. 심사 기준 : [붙임 1,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기준] 참조

4. 재허가 대상자 분석 결과 : 총 46개 업체 적격

○ ‘20.7.1. 재허가 대상자 46개 업체 중 적격자 46개 업체

[붙임 2, ②결격사유조회결과, ③상인조회결과, ④적격심사표] 참조(비밀번호3435)

5. 처리 계획

○ 재허가 적격자(46개업체) 선정 : 서울시에 재허가 추천

『붙임 1』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 기준

구 분

근 거

심  사  기  준

방 법

중도매업

허가자격

농안법

제25조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신원조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원조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인조회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상인조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원조회,

상인조회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허가조건

분석

(하단)

중도매업

허가조건

도매시장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6조

2.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다음 허가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도매업 허가기간동안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았거나 벌금처분을 받았을 경우 허가증 뒷면의 행정처분 감점기준에 의한 누계감점이 75점(허가기간이 3년인 개인중도매인은 45점) 이상인 자

누계감점

분석

○ 중도매업 허가일 다음 달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기준에 미달된 자

< 월간 최저거래기준 >

구 분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청과부류	4,000만원 (특수품목은 2,000만원)	8,000만원

거래금액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