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6258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협 조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0. 5.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서울시 관광숙박시설의 재난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 재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난안전법 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 추진기간 : ’20.04.16. ~ 10.15. / 6개월

○ 사전대비 : ’20.06.01(월) ~ 06.12(금) / 2주간

-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전담 T/F 구성‧운영 등 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별 재해취약 숙박시설 현황조사 및 자체 점검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20.05.15. ~ 10.15. / 5개월

- 풍수해 등 여름철 본격 재난 발생기간 이전 미흡사항 추가 보완

- 여름철 재해 취약시설 지속 점검 및 수시 보완, 상황발생시 보고 및 조치

□ 점검대상 : 206개소(호텔업 49, 도시민박업 139, 한옥체험업 18)

▸ 자치구별 점검대상 수: 붙임1 참조

○ 호 텔 업: 자치구별 등록시설의 10% 이상 선정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 우선 선정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사후조치 필요 시설 선정가능

- 풍수해, 산사태(낙석), 상습침수, 고립․유실 우려시설 위주로 선정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자치구별 등록시설의 10% 이상 선정

- 위반사례 적발업소 및 주민 민원신고 발생 업소 등 우선 선정

※ 불법 증축 등에 따른 등록기준 위반 여부 점검

- 집중호우 등에 따른 배수구 막힘 및 침수, 단독주택의 경우 축대․담장  붕괴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우려 시설 위주로 선정

○ 한옥체험업: 자치구별 신고시설의 10% 이상 선정

- 집중호우 등에 따른 풍수해, 산사태(낙석), 상습침수, 고립․유실 우려시설 위주로 선정

※ 옥외 전기․가스 시설 안전성 집중 점검

Ⅱ		추진내용

□ 주요 추진내용

○ 자치구별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인 안전대책 강구

-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이에 따라 점검 후 결과 보고

-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예방대책 수립 후 조치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관별(시/자치구) 전담 T/F팀 구성‧운영

- 반장은 국장 또는 부단체장 이상 지정, 관련부서 참여 등

- 주요임무

․ 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전 안전조치

․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공사장 등 풍수해 취약지역 일일순찰

․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사고개요, 피해규모, 사고내용, 조치사항 등)

<서울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 T/F>

편 성 현 황		비고
반 장	반 원
관광산업과장	관광서비스개선팀장, 담당 주무관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 주요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재난안전 대책 마련

- 안전관리 담당제 구축, 사전대비 및 점검활동 강화

․기상특보를 시설운영자에 전파, 취약지역 점검, 폐쇄조치 등 결정

- 재난 예․경보의 전파, 피해․복구상황 파악 등을 위한 Hot-Line 구축

- 관계법령상 안전 및 위생기준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

○ 인명피해 위험시설․지역 일제조사 및 책임자 지정

○ 여름철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대책 마련

○ 풍수해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시행

- 사전대비 및 순찰활동 강화

- 자체 실정에 맞는 철저한 시설관리 및 운영대책 수행

․위험시설 책임자, 담당자 지정

․시설관리 기록부 및 운영매뉴얼 작성‧비치 등 실정에 맞는 운영체계 구축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위험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전달체계 구축

○ 홍보활동 전개

- 방송, 인터넷,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 풍수해 안전관리 연계 추진

- 기관장 또는 책임자는 풍수해 취약시설 직접 점검, 홍보, 캠페인 활동 등 선도적 역할 수행

Ⅲ		행정사항

○ 자치구별 안전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제출	: 6.17(수)

- 안전점검 결과(붙임4), 실태점검표(붙임5)  제출

※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 등 양식변경 가능

- 실태점검표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PDF 파일 1개로 묶어서 제출

○ 안전관리 현장 실태점검(문화체육관광부) 실시 예정

- 점검대상 및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붙임 1 】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대상 수

(단위:개소)

구분	전체시설 수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대상 수
	계	관광 숙박업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계	관광 숙박업 (10%)	도시 민박업 (10%)	한옥 체험업 (20%)
계	1,918	462	1,316	140	206	49	139	18
강 남	162	70	92		16	7	9
강 동	8	4	4		2	1	1
강 북	8	5	2	1	3	1	1	1
강 서	44	24	20		4	2	2
관 악	28	13	15		3	1	2
광 진	24	11	12	1	3	1	1	1
구 로	17	14	3		2	1	1
금 천	11	9	2		2	1	1
노 원	5	1	4		2	1	1
도 봉	6	3	3		2	1	1
동대문	37	14	21	2	4	1	2	1
동 작	14	3	11		2	1	1
마 포	528	24	502	2	53	2	50	1
서대문	65	10	55		7	1	6
서 초	39	14	25		4	1	3
성 동	14	8	6		2	1	1
성 북	24	5	16	3	4	1	2	1
송 파	61	21	40		6	2	4
양 천	7	1	6		2	1	1
영등포	44	33	11		4	3	1
용 산	230	16	214		23	2	21
은 평	29	12	10	7	3	1	1	1
종 로	263	44	95	124	26	4	10	12
중 구	246	100	146		25	10	15
중 랑	4	3	1		2	1	1
▸업종별 자치구 1개소 이상 의무적 점검 ▸자치구별 점검대상 수가 15개소가 넘는 자치구(강남, 마포, 용산, 종로, 중구)의 경우 기간 내 자치구 점검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자체 계획에 의거 일부시설은 시설 자체점검 가능

【 붙 임  2 】

여름철 안전관리 T/F 구성·운영 현황(서식)

기관명	편 성 현 황(명)		비고
	반 장	반 원
계

【 붙  임  3 】

2020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계획

(공통)

□ 추진방향

○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추진분야

○ 참여기관

□ 안전점검

○ 점검기간

○ 점검대상/방법

○ 주요 점검내용

□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대책

○

□ 향후계획

○

※ 자체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작성분량 제한없음)

【 붙  임  4 】

2020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결과

(공통)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   . ～ 2020.   . (  일간)

○ 점 검 반 :     개 반    명

○ 점검시설 :  총   개 시설

○ 분야별 점검결과

- 분야별 특기사항 위주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의사항 등

-

○ 수범사례

□ 시설별 점검현황

분 야 별	점 검 시설수	점 검 결 과 지 적 건 수				비 고
		합계	조치완료	조치중	미 조치 (향후조치)
계
관광숙박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콘도)
관광숙박시설 (한옥체험업)
관광숙박시설 (관광펜션업)
관광숙박시설 (외국민도시민박업)

□ 지적사항 조치계획

분야별	시설명	위치	지적사항	기 조치 내용 및 계획	조치완료예 정	조치 구분
관광숙박시설 (호텔)					’20.00월	조치중
관광숙박시설 (콘도)					‘20.00월	미조치
관광숙박시설 (한옥체험업)
관광숙박시설 (관광펜션업)
관광숙박시설 (외국민도시민박업)

※ 안전점검 사진 첨부

【 붙  임  5 】‘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표 (업종·시설명)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합계		100
1. 예방 및 대비 실태	소 계	50
	가. 비상연락체제	20	①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현행화 실태(10) - 구축(5), 미 구축(0) - 현행화(5), 미 현행화(0) ② 관계기관 연락체제 구축실태(10) - 구축(5), 미 구축(0) - 현행화(5), 미 현행화(0)		※ 연락망 첨부 및 정비 상태 유선 확인
	나.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20	① 수방자재 목록 비치(5) - 비치(5), 미 비치(0) ② 수방자재 관리 상태(5) - 양호(5), 보통(3), 불량(0) ③ 수방장비 목록 비치 상태(5) - 목록 비치(5), 미비치(0) ④ 수방장비 관리상태(5) - 양호(5), 보통(3), 불량(0)		※ 자재목록 첨부 및 관리상태 사진
	다. 교육훈련	10	① 수해대비 자체교육·훈련 계획 수립(5) - 수립(5), 미 수립(0) ② 교육·훈련 참여 상태(5) - 양호(5), 보통(3), 미흡(0)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자료
2. 시설물 점검	소 계	50
	가. 자체 점검 및 조치현황	30	①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태(5) - 수립(5), 미 수립(0) ② 우기전 자체점검 실시 여부(5) - 실시(5), 미 실시(0) ③ 점검결과 취약요소 응급조치 여부(10) - 완료(10), 계획 수립(7). 미 조치(0) ④ 취약요소 조치상태(10) - 양호(10), 보통(7), 미흡(0)		※ 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 조치사진
	나. 취약요소	20	① 수해발생 우려시설 유무(20) - 없음(20), 경미한 시설(15), 심각한 시설(0)		※ 수해우려시설 사진 첨부

2020년  00월   00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