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지침

▢ 기본원칙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 비목별(5개) 집행항목□
◈ 인 건 비 : 강사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회의참석비 ◈ 사업진행비 : 홍보비, 인쇄비, 임차료(장소, 기자재), 식비/다과비 ◈ 활 동 비 : 사무용품비, 재료비

※ 교육, 행사시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시에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징수현황, 참가비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조치

(참가비 수입금을 단체 자부담금액으로 사용 불가)

▢ 기관 및 단체 준수사항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를 경유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에는 즉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해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주요사항 및 예산항목 간 변동 발생 시 • 인건비․사업진행비․활동비 항목 간 변경 사용 • 동일 항목 내 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 항목 및 세부항목 신설시 • 추진일정 및 장소 등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5일 전)로 갈음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예산항목 내의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가능(인건비 내에서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미한 사항 •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이면서 동일항목 내 세부항목 간 30% 이하 예산변경 시 : 사후보고 가능 •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보조금은 당초 신청했던 금액 수준으로 작성.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기관은 지원한도액 이내로 조정하여 작성

※ 지원한도액 : 시민주도 10,000천원, 주제제안‧대상지정 4,500천원

○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1,2급 강사료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대학 전임강사 및 조교수 이상, 단체 사무총장 및 대표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 교육장소 관련 제출서류(건물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의 경우 기간이 교육만료일까지는 유효한 날짜이어야 함.

○ 강사료 산정방법

-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3시간 강의의 경우

․ 3급 강사 : 기본료(100,000원) + 초과분(50,000원×2시간) = 20만원

- 2.5시간 강의의 경우

․ 3급 강사 :기본료(100,000원) + 1시간 초과분(50,000원) + 0.5시간 초과분(50,000원)=20만원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 시간에 미포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등)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일과시간 이후(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 카드사용 제한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약정 체결 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플래카드 등 홍보물

‧ 표시방법 : “지원 - 서울특별시” (및 )

- 프로그램 운영현장(강의실)에 서울시 공모사업 표식을 설치하여야 함

‧ 게시장소 : 프로그램 운영현장(강의실 입구 등 적정장소)

※ 교육장소가 상설이 아닌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 규    격 : 30㎝ × 20㎝(현장여건에 따라 규격 조정 가능)

‧ 재    질 : 아크릴 등

(보조사업명 기재)

나를 깨우고 세상을 바꾸는 평생교육도시 서울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예산편성 기준표 : 붙임 1

	□예산 편성(집행)시 유의사항□
◈ 강사료 책정 • 강사수준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편성기준 준수 ◈ 예산절감 운영 • 물품 구매시 동일 사양에 대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후 예산절감 노력 추진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신한은행)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 : https://ssd.eseoul.go.kr

- 시청 및 구청담당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가능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는 회원가입(id, 비밀번호)을 하셔야 합니다.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등록내용에 대한 사업부서(시, 자치구)의 보완 요구시 즉시 보완 등록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은 ☎1670-4900,

신한은행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둘 다 가능한 경우 제로페이 우선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서울시청 보조금결재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금 통장 개설시 제로페이 동시 가입

- 사 업 명 : 「2020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신용카드사 : 신한카드사(신한은행)

- 카드발급(통장개설 확인서)

․ 일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국가정보시스템 id가 있는 시설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신청기관 :  신한은행 서울시 각 지점

- 문의처 : 신한은행 각 지점[☎1670-4900, 보조금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자치구 담당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통장개설 확인서를 출력·서명해서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교부 바랍니다.

※ 기관·단체는 은행 방문 전 사전에 반드시 전화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

- ｢체크카드(Check 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지출 불가

-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체크카드 사용 원천적 차단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직불(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양식 및 작성 예시 : 붙임 3, 붙임 4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 잔액 입금사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처리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스캔해서 파일 첨부)

▢ 회계마감일 준수

○ 회계 마감일 : 2020. 11. 6.(예정)

○ 사업비 집행은 회계마감일 까지 집행완료

※ 11.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비)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수수료 지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비 사용시점

○ 보조금 약정 이후 2020. 5. 6.(예정)부터 집행 가능(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 2020. 5. 6. 이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위반시 사업비 정산시 환수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

○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은 축소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작성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회수

붙임 1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항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강사료 지급 기준」 중 지급액 기준 이내

-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지출액이 아님

원고료

「원고료 지급 기준」 중 지급액 기준 이내

-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지출액이 아님

- PPT자료, 유인물 등 강의자료 제외 ※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단순인건비

∘ 기본시급 10,530원(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회의참석비

* 시민주도

사업만 해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세마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외부 전문가 참여시 지원(소속단체 임직원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회의록 작성

사업

진행비

홍보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예시>

지 원 액	한 도 액
10,000천원	1,000천원
4,500천원	450천원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인쇄비

∘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장소, 기자재 임차료

∘ 행사장소 대관, 기자재 임차 운영 기준에 따름

식비/ 다과비

∘ 식비 : 8,000원 / 1인

∘ 다과비 : 4,000원 / 1인

<예시>

지 원 액	한 도 액
10,000천원	500천원
4,500천원	225천원

교육진행,

전문가회의, 평가회의 등에 적용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활동비

사무용품비

∘ 사업 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예시>

지 원 액	한 도 액
10,000천원	300천원
4,500천원	135천원

보조금 총액의

3% 이내

재료비

∘ 학습재료비, 교재비 등

- 시장시세 적용

- 타 견적비교 저가 비용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붙임 2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 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 2급	○ 언론사 대표 ○ 차관(급)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 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 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 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붙임 3	지 출 결 의 서(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0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20. 00. 00.
지출금액	금123,450원(금일십이만삼천사백오십원)
적 요
사업명	00000
사용처	0000		지출방법			카드/계좌입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20.00.00.(금) ◦ 채 주 : 0000 ◦ 금 액 : 금0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단가, 금액 표시) * 거래명세서는 품목 2개 이상인 경우 (단, 카드 영수증에 품목 등이 표기된 경우 예외)

붙임 4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1. 강 사 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는 지급불가

○ 지급단가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일 경우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사용처는 “000 외 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20.00.00.(금) 10:00~12: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금3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5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1.2급 강사의 경우 증빙서류

◈ 지급조서 작성예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 실제 지급금액이 125,000원이 초과할 경우

성 명 (강사 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지급총액 (A)	필요경비 (B= A*60%)	소득 금액 (C=A-B)	원천징수		실지급액 (A-D-E)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계		2명	300,000			24,000	2,400	273,600
홍길동 (3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90,000	60,000	12,000	1,200	136,800
고길동 (3급)	7.10~11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150,000	90,000	60,000	12,000	1,200	136,800

소득자의 지급총액(A)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작성

※ 2명이상일 경우 “계” 작성

※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산출 결과 원단위 발생하는 경우는 원단위 버림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20. .  .(  )  14:00~16:00(2시간)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20. ○. ○○.

홍 길 동   (서명)

2. 원 고 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원고료 지급기준 참조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금48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64,000원

- 고길동(목련대학 교수) : 216,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 실제 지급금액이 125,000원이 초과할 경우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필요경비 (B= A*60%)	소득 금액 (C=A-B)	원천징수		실지급액 (A-D-E)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계	2명			480,000			38,400	3,830	437,770
홍길동	지구온난화 문제	30	22	264,000	158,400	105,600	21,120	2,110	240,770
고길동	재활용 실천나누기	18	18	216,000	129,600	86,400	17,280	1,720	197,000

소득자의 지급총액(A)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작성

※ 2명이상일 경우 “계” 작성

※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산출 결과 원단위 발생하는 경우는 원단위 버림

3.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지급단가 : 1인/ 1시간/ 10,530원(2020년 서울시 생활 임금)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고,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 소득세법 47조(근로소득공제)에서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 비과세대상(2019.1.1.개정)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필요

- 단체에서는 증빙서류로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출석부)를 비치,

일용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20.00.00.(수) ~ 00.00.(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금662,64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10일) : 2명×10일×33,400원(4시간)=668,000원

- 김길순(2일) : 2일×33,400원(4시간)=66,8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근무일지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홍길순	84.12. 2.	6.30~7.9	10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고길순	79. 2. 3.	6.30~7.9	10일	VIP 의전 담당	************
김길순	81. 4. 4.	6.30~7.1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4.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 참석 전문가 (※단체 및 참여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회의 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0.00.0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금3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5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전문가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 실제 지급금액이 125,000원이 초과할 경우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지급총액 (A)	필요경비 (B= A*60%)	소득 금액 (C=A-B)	원천징수		실지급액 (A-D-E)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계		2명	300,000			24,000	2,400	273,600
박ㅇㅇ (3급)	6.30 (3시간)	프로그램 관련 기획회의참석	150,000	90,000	60,000	12,000	1,200	136,800
고ㅇㅇ (3급)	6.30 (3시간)	″	150,000	90,000	60,000	12,000	1,200	136,800

소득자의 지급총액(A)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작성

※ 2명이상일 경우 “계” 작성

※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산출 결과 원단위 발생하는 경우는 원단위 버림

◈ 회의 참석부 작성 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20.00.00.(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0.00.0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5. 교 통 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원칙(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20.00.00.(수)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김해치 외 2명

◦ 금    액 : 금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5.29(금)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6. 인 쇄 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 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 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                 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20.00.00.(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금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7. 식비/다과비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사업관계자 및 교육생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식비) / 1인 1식 4,000원(다과비)

※ 주류 지출 제외, 주류 지출은 전액 환수 대상

○ 은행계좌 이체 :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첨부)

○ 사업계획서에 식비/다과비가 명시된 경우에만 지출 가능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0000사업 관련 식비 지급

◦ 회 의 명 : <북한산 탐방>

◦ 일    시 : 2020.00.00.(월) 10:00~12:00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00 식당)

◦ 채    주 : 00식당 가갑동

◦ 금    액 : 금000,000원

◦ 산출내역

- 0명 × 8,000원 = 0,000원

- 명단 : 0명(000, 000, 000, ........., 000)

※ 첨  부 : 카드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 구분	식사단가
계	계	00명
1	홍길동	00대표	내부	8,000
2	고길동	″00강사	내부	8,000
3	000	00이사	내부	8,000
4		000교육생	내부	8,000
5		외부 관계자	외부	8,000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 방법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1.1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확대,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①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하고,

-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요 유형은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임

② 과세최저한도를 초과(소득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임

-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 →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0원 초과)였으나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25,000원 초과)로 확대됨(2019.1.1.부터 적용) ex1) A에게 원고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25,000*40%=50,000원으로 5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에게 125,000원 전액 지급 ex2) B에게 원고료 1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50,000*40%=60,000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B에게 지급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지급액의 40%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ex) A에게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26,400원,

실지급액은 273,600원임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40% = 120,000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20%=24,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10%=2,400

지출건명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세율20%)

(단위 : 원)

소 득 자			지급 총액 (A)	필요 경비 (B= A*60%)	소득 금액 (C= A-B)	원 천 징 수		실지급액 (A-D-E)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000	**************	00시 00구 00대로 00
계

※ 소득자의 지급총액(A)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작성

※ 2명이상일 경우 “계” 작성

※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산출 결과 원단위 발생하는 경우는 원단위 버림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