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교통행정과-10091		주무관	교통정책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정연천	김미욱		심인식		이철		전결 05/25 代신동명
등록일자	2020.5.22.
결재일자	2020.5.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지영애
					계약팀장		한혜란

‘안전속도 5030’속도하향 실시설계 용역 시행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남구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실시설계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대상지점 : 강남구 관내 모든 관리도로(간선도로, 이면도로) ❍ 과업내용 :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노면,표지)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신속한 현장조사 및 설계가 가능하고, 다수의 경험을 통해 강남구 도로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설계가 가능한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 소요예산 ❍ 설계비(실시설계) : 50,000천원 (전액 시비 재배정, 부가세 미포함)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망사고줄이기, 시설비 (시비 재배정) 추진일정 ❍ 2020. 5월 : 용역 계약심사 및 발주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 2020. 5 ~7월 : 용역 착수 및 실시설계(공사비 산출 포함) ❍ 2020. 7월 : 용역 준공 및 예산 재배정 요청 (區 교통행정과 ⟶ 市 교통운영과)

2020. 5.

	강 남 구
(		교통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시행 2019.10.8.) 제14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 시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단위의 정책 사업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안전속도 5030’속도하향 실시설계 용역 시행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 안전증진을 위해 추진중인‘안전속도 5030’정책 중 내실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강남구 ‘안전속도5030’ 속도하향 추진계획(교통행정과-1594호,2020.1.3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시행 2019.10.8.) 제14장

Ⅱ		사 업 개 요

□ 안전속도5030 속도하향

○ 개선방향 :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제한속도 지정

현 황		개 선
‣ 속도규제가 없는 도로 : 제한속도 60km/h ‣ 제한속도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 초래		‣ 도로 기능별 제한속도 일괄 조정

○ 주요 개선내용

- 도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기능별 제한속도 조정 (60km/h ⟶ 30~50km/h)

- 도로별 시·종점 등 교통안전시설물 (노면, 표지) 개선설치

○ 대상구간 : 관내 모든 일반도로 (도시고속도로 제외)

- 서울시 관리도로 : 영동대로 등 16개 간선도로

- 강남구 관리도로 : 선릉로 등 5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단, 市 관리도로는 서울시에서 자체용역 시행

Ⅲ		시행계획 (용역)

□ 용 역 명 : 강남구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실시설계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대상지점 : 관내 모든 강남구 관리도로(간선도로, 이면도로)

□ 과업내용 :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노면,표지)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신속한 현장조사 및 설계가 가능하고, 다수의 경험을 통해 강남구 도로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설계가 가능한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

Ⅳ		소 요 예 산

□ 설계비(실시설계)	50,000천원(전액 시비 재배정, 부가세 미포함)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망사고줄이기, 시설비 (시비 재배정)

Ⅴ		추 진 일 정

□ 2020. 5. 22. : 용역 계약심사 요청 (재무과)

□ 2020. 5. 26. : 용역 발주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 2020. 5. 29. : 업체선정 및 용역 착수

□ 2020. 5~7월 : 실시설계 및 공사비 산출

□ 2020. 7월   : 용역 준공 및 예산 재배정 요청 (區 → 市 교통운영과)

□ 2020. 8월 ~ : 교통안전시설물(노면, 표지) 공사시행

붙임  1. 강남구 ‘안전속도 5030’속도하향 추진계획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