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31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代정광순	김성보		05/25 류훈
협 조

- 2020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5.26(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 회의실(20층)

○ 안    건 : 7건(신규3건, 변경1건, 보완1건, 보류1건, 보고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흑석동 267일원 (70,238.20㎡)	공동주택(1,509) 및 부대복리시설	16/5	신규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
2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1-11번지외 5 (3,138.5㎡)	업무시설 (오피스텔-335)	29/7	신규	경관+건축
3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일대 (33,154.5㎡)	공동주택(576) 근린생활시설	27/3	변경	건축
4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73,337.00㎡)	공동주택(2,004) 및 부대복리시설	29/3	보완	건축
5	강동구 명일동 48 신축공사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고덕로 62길 55 (6,770.40㎡)	오피스텔(768) 판매시설	29/7	보류	경관+건축
6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용산구 주택과)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46,524㎡)	공동주택(819) 및 부대복리시설	32/3	신규	건축
7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48,434.00㎡)	공동주택(780) 및 부대복리시설	27/2	보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김성보, 이경선
건축계획	8	윤혁경, 이영환, 송영선, 문찬정, 이인화, 이선경, 이준석, 윤동식
도시설계	1	홍미영
구조,조경	2	박현수, 박진숙
방재,환경	2	김태환, 김민성
교통	1	김태완
계	17명

20-7-1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267일원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건폐율 26.65%, 용적률 200.98%, 연면적 275,531.50㎡,  지하5층/지상16층

○ 용    도 : 공동주택(1,5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2.07.26 :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15.12.01 : 조합설립인가

○ ’17.10.12 : 사업대행 결정고시(사업대행자:(주)한국토지신탁)

○ ’18.08.28 :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부결)

- 공공건축가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 적용

○ ’18.10.22 : 공공건축가선정

○ ’19.03.07 : 일몰기한 연장 결정고시

(조건:2020년 11월 30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 ’19.12.03 :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경관통합

○ ’19.03.05 : 흑석재정비 촉진지구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91호)

○ ’20.03.27 :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안)접수

○ ’20.05.14 :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교통심의(안)접수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20.3.5. 흑석재정비 촉진지구계획 결정고시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특별건축구역을 전제한 정비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지형순응계획을 고려한 단지내 레벨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옥외 단지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따른 완화 (특별건축구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계획으로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신청	∘ 외부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30%) ∘ 주거전용면적대비발코니설치비율완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2항 별표6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813.20㎡), 용적률 완화(1.16%)신청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 2019.12.03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 현충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배치축 조정을 통해 북서향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될 수 있도록 조정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건축가 디자인컨셉(기존 건물자재 활용 흔적남기기 등)에 대하여 실현방안을 제시하여 검토할 것

20-7-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831-11외5필지 (대지면적 3,138.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부설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59.67%, 용적률 1007.88%, 연면적 48,358.17㎡,  지하7층/지상29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추진경위

○ ’20.02.24 :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동의)

○ ’20.03.03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조건부동의)

○ ’20.04.17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

○ ’20.05.11 : 교육환경평가 심의(보완)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강남구 역삼동 831-11외 5필지 일대 기존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설치 위치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코어계획 등 보행자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오피스텔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 공개공지를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함”의 기준 적용	∘ 가장 넓은 도로변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나, 넓은 도로변 가로활성화 용도(근생) 설치 및 이면도로의 보행편의와 공개공지를 계획하여 이면부에도 활성화를 고려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제2항

20-7-3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등용로8가길 6 일대(대지면적 22,478㎡)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25.14%, 용적률 237.44%, 연면적 95,294.10㎡, 지하3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3.11.06 : 노량진 뉴타운 지구 지정

○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13.02.07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인가

○ ’13.09.30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

○ ’14.12.18 :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15.08.18 : 건축위원회 심의

○ ’17.06.09 : 사업시행인가

○ ’17.11.04 : 시공사 선정

○ ’19.04.25 :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 ’19.10.07 : 제24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 ’19.10.28 : 교통위원회 수정의결 보고 (결과 : 완료)

○ ’19.11.21 : 건축위원회(건축,경관)변경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9.4.2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거쳐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기 사업시행인가 대비 금회 변경사항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입면 색채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단위세대 변경에 따른 주동형태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세대수 및 평형배분 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10%완화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주요 변경사항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위치 등 배치계획 변경

○ 입면계획 변경

○ 단위세대 계획 변경

20-7-4	심의내용	보완(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37일대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1.10%, 용적률 263.30%, 연면적 307,253.27㎡,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2,0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10.19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08.04.03 : 장위재정비촉진계획 최초결정(서울시고시 제2008-111호)

○ ’09.07.27 : 장위10구역 조합설립인가

○ ’11.06.23 :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서울시고시 제2011-162호)

○ ’11.08.23 : 장위10구역 건축+교통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동의)

○ ’13.07.04 : 장위10구역 사업시행인가(성북구고시 제2013-70호)

○ ’15.12.31 : 장위10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성북구고시 제2015-190호)

○ ’17.03.30 : 장위 8,9,11구역 해제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 ’17.07.27 : 장위10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성북구고시 제2017-99호)

○ ’18.05.24 : 장위15구역 해제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호)

○ ’18.05.23 ~ 현재 : 이주 (현재 약 98.31%이주 시행)

○ ’18.05.31 : 주변구역(8,9,11,15구역)해지에 따른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주민제안)

○ ’18.11.27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보류)-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 ’19.06.13 : 도시재정비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9.07.25 : 주변구역 해지에 따른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240호)

○ ’20.03.20 : 장위10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4.14 : 제4차 건축위원회 개최(보완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05.06 : 제3차 건축(소)위원회 개최(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5.12.31. 장위10구역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2018.07.25. 주변 구역 해지에 따른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4.14.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2019.12.27. 제2차 건축(소)위원회 자문 내용 반영 여부 등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지형순응을 고려한 배치계획 적정 여부 논의

- 보차혼용통로계획 적정성 검토

-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발코니 삭제비율 15% 완화	∘ 개방형발코니설치한 경우 ∘ 발코니설치위치 변화한 경우 ∘ 벽면율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제3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 건축분야 >

○ 좌측 공공보행통로 출입구 레벨(+28.00)과 중앙부 레벨(+25.00), 북측 출입구 부분(+25.60)과 102동 및 103동 진입 단지레벨(+30.00)의 경사로 확인 바람.

○ 102동과 108동 사이 비상차량 동선은 회차가 가능하도록 조경 등 옥외공간계획 개선 바람.

○ 105동 가각부 돌출 부분 위압감을 줄일 수 있도록 평면계획 조정 바람.

○ 121동 6호 세대의 승강기 1대 추가 설치 검토 바람

○ 101동 기준층 승강기 홀은 환기 및 채광을 고려하여 창호 설치 바람.

○ 어린이집 주출입구는 통학차량 및 맘스테이션관 연계되도록 계획 바람.

○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방풍실 계획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계획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이용자 동선 계획의 혼선이 없도록 계획 바람.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건축(소)위원회자문선행)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형순응계획을 고려하여 단지 외부도로와 대지 레벨을 이용한 자연스런 배치계획 검토 바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유니버셜디자인(UD) 계획 바람.

- 단지내 소방차 등 비상차량 순환동선 계획 바람.

○ 보차혼용통로는 도로가 아닌 보행과 차량 통행을 위하여 개방되는 시설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차도가 아닌 보행공간 위주로 계획 바람.

○ 공공보행통로 인근 주거동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필로티 계획 검토 바람.

○ 2019. 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결 중 105동 주거부분 3개층 필로티계획으로 개방성을 확보하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바람.

○ 장위전통시장길과 공공보행통로가 연결되는 남서측 조경공간은 광장으로 계획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람.

○ 보차혼용통로변에 계획된 근린생활시설은 인접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와 충돌되지 않는 시설로 계획 바람.

○ 단지 남동측에 편중된 어린이집, 경로당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람.

□ 건축구조

○ 108동 등 Y형, L형 주동 평면도에서 코어 주위 개구부 오픈된 부분은  지진하중 등 횡력저항시 다이어프램 거동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며, 특히 출입문 개구부가 없는 피트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런 영역에 슬래브를 계획하여 주동의 횡력거동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 방재

○ 2011년 건축위원회 심의시 기준와 현재 변경·강화·추가된 아래의 기술 기준 반영여부 확인 바람.(201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참고)

-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방수, 방근 기준

-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

- 불연·단열재 등 건축물의 방내화규정, 층간소음 강화기준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2019.6.13) >

○ 장위 전통시장은 기존 선형을 유지하되 상권활성화(공실예방 등)을 위해상가 편측 배치를 검토하고 기존 상가세입자와 협의하여 우선 입점권 등 전통시장을 보존·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공원조성계획은 광장형 공원으로 공공청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조경가 지정 또는 현상설계 공모를 검토할 것

○ 대상지 남서측 건축물(105동) 상부 필로티 계획은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

○ 보차혼용통로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장위전통시장 연접 화단은 보도로 조성을 검토할 것

20-7-5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명일동 48번지(대지면적 6,770.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택지지구)

○ 규    모 : 건폐율 54.73%, 용적률 799.76%, 연면적 90,405.25㎡,  지하7층/지상29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768),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5.02.0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6호)

○ 06.01.17 :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7-491호)

○ 15.08.27 :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5.10.27 : 제2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조건부(보고)] 의결

(건축/경관/교통 심의)

○ 15.11.24 : 재3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조건부(보고)] 완료

○ 19.12.10 : 성능위주설계 소방심의 1차

○ 20.02.17 : 건축위원회(건축,경관) 심의 접수 - 강동구청

○ 20.03.24 : 제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20.04.29 : 제2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19.7.23.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및 2019.12.27. 제2차 건축(소)위원회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건축물의 입면계획 변경내용 적정성 검토

- 오피스텔 보이드 부분의 조치계획 적정성 논의 등

<제2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건축분야 >

○ 저층부 입면계획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내부 시설 용도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적 세부계획(커튼월 계획, 광고물 계획 등) 제시 바람.

○ 옥상정원으로의 출입동선은 계단 폭 확대, 경사로 설치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추가)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피난 동선계획 표기 바람.

< 환경분야 >

○ 오피스텔동 보이드 부분의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 바람.

- 실내 기류이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토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강화유리 추가 설치, 방풍실 설치, 출입문 개폐방법 조정 등 대안 제시 바람.

- 열고임을 고려하여 자연환기는 물론 기계환기도 함께 검토 바람.

○ 지붕층에 설치된 태양광 판넬의 일조량(효율)을 검토하고, 태양광 판넬 및 파라펫 설치 상세도 제시 바람.

< 교통분야 >

○ 공용주차장을 통하여 주차진·출입로가 이용하지 않도록 주차진·출입로 계획 개선 바람.

○ 현황 교통량 및 향후 교통량을 감안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진·출입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진출입 동선계획시 도로 폭원, 보도 폭원 등을 단면도에 표시 바람.

<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건축(소)위원회자문선행)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저층부와 타워부 2개동의 이질적인 입면은 보다 조화로운 입면계획으로 개선 바람.

○ 지하1층, 지상2~4층 판매시설의 경우, 공용부와 전용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화재나 피난시 안전이 우려되므로 평면계획 재검토 바람.

○ 저층부 외측 재료인 투시성 유리는 내부 판매시설 용도 평면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지하층은 기둥간 거리 등 구조계획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이 적정한 지 확인 바람.

○ 2개의 오피스텔동 VOID 부분은 29층까지 연속되어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굴뚝효과가 건물에 미치는 냉난방 효율과 자연환기 효과를 유도하는 설비시스템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오피스텔 유니트 구조는 리모델링시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설비부분은 대칭으로 검토 바람.

○ 옥상정원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선계획 개선 바람.

○ 옥탑 Top Light의 환기 설비기능을 추가하고, 유지관리시 누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환경분야

○ 옥탑층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 발생량 등 효율을 고려하여 옥탑층 설비 계획 및 파라펫 입면 계획 재검토 바람.

□ 조경분야

○ 중심대광장과 연계한 쌈지마당(공개공지)으로 좀 더 적극적인 휴게시설과 녹음이 어우러진 휴게형 공개공지로 조성 바람.

○ 옥상조경계획은 생육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휴게공간으로 개선 바람.

□ 교통분야

○ 지하주차장 램프 동선이 길게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 바람.

○ 고덕역 방향에서의 진입동선을 확보하고, 공공주차면 재배치안 검토 바람.

○ 지하5~7층의 여성 주차면을 지하4층으로 위치 조정 바람.

20-7-6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외 10필지(대지면적 46,524㎡)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23.75%, 용적률 335.38%, 242,741.75㎡,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공동주택(819)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기여(공관)

▢ 추진경위

○ ’01.07.10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10.12.02 :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 ’16.09.21 :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접수

○ ’19.06.27 :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9.09.0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1차

○ ’19.10.1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2차

○ ’19.12.1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경관통합심의]

○ ’20.01.23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고시

○ ’20.01.21 : 건축위원회(건축)심의 접수

○ ’20.03.27 : 환경영향평가(초안)심의

○ ’20.04.27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20.1.23.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경관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구단위계획 지침 정합성 논의

- 보행자 동선계획을 고려한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 보차혼용통로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10%완화	∘발코니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20-7-7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특별구역 지정 등)
	건물(사업)명	고덕강일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136일원(대지면적 48,434㎡)

○ 지역․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9.75%, 용적률 201.97%, 연면적 166,109.87㎡,  지하2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7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2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12.12 : 서울고덕강일 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 ’15.07 : 지구계획 변경 통합심의 위원회 심의

○ ’17.09 : 택지조성공사 착공

○ ’18.12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5차) 승인

○ ’19.02 : 고덕강일지구 1,5블럭 일반분양(현상설계공모) 공고

○ ’19.06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02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

○ ’20.04.14 : 제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19년 12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7차)승인 후 고덕강일1블럭 공동주택 용지에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4.14.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지역 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받은 경우를 적용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667.04㎡), 어린이집(530.76㎡), 작은도서관(807.10㎡)의 용적률 완화(3.79%)신청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서울시 조례 : 200% ∘지구단위계획 지침 : 200% ∘계획안 : 201.94%	∘지구 내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부대시설 추가 제공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고덕강일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서울시 조례 :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이격거리는 직각방향 건물높이의 0.8배 - 남쪽 건물이 낮을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이격 ∘계획안 : 저층부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0.4배, 고층부는 맞은편 건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이격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 ∘주동의 형태 다양화 및 창의적 스카이라인을 위한 높이 확보 ∘SH공사 현상설계 지침에서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고려한 상기 규정 제시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제4항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계획

○ 저층부 적벽돌 외벽면에 평면적, 입체적 변화를 주어 외관이 좀 더 다양하게 보일 수 있도로 계획 바람.

○ 10호 조합인 106동은 지루한 장벽 형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하고, 105동과 106동의 입면은 창호가 너무 강조되어 다른 주동과 차이를 보이므로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주민개방시설이 지상2~4층에 배치되어 외부인에게 인지되기 어려우며, 102, 103동에 분산배치되어 입주민 입장에서 사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중 배치 또는 지상1층으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특별건축구역 지정시「건축법」제56조 용적률 적용 배제를 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용 대책 제시 바라며, 불가한 경우 용적률 특례 적용 사항 삭제 바람.

- 개방시설 운영계획을 분양계획서에 명기하고 입주 후 관리규약에 명기 바람.

- 사업주체와 운영자(사회적 기업 등)간 사용대차계약, 개방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스크롤 계좌 예치 등) 확보 방안 등 운용방향 제시 바람.

○ 105동 중앙홀(기준층) 공간은 채광, 환기, 소음 등의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 방안 제시 바람.

□ 구조

○ 2~3개층 필로티가 형성되어 있고, 독립된 기둥의 길이가 7.6m~10m이상으로 건축 및 구조계획시 장주설계를 반영하여 구조안정성 확보 바람.

○ 주동계획시 오프닝 및 브릿지 형성을 위해서는 지지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양단부에 기둥 설치 바람.

○ 101동~104동의 저층부 포디움층 구조계획시 보다 안전한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라멘 구조 형식 고려 바람.

○ 106동 평면계획시 온도변화에 따른 건조수축을 고려하여 E·J계획 필요성 검토 바람.

○ 내진설계 범주 D로써 특수전단벽을 적용하여 내진설계 안전성을 확보해야하는 경우로 기둥식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 중골슬래브 적용시 공동주택의 내구성 확보 및 내화성능 확보에 불리한 면이 있으므로 구조설계 적용시 재검토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