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18000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에너지관리담당	환경과장	안전생활국장
박이연	최원종	이광호	05/22 하순호
협 조

2020. 5.

안전생활국

환  경  과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계획

우리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조명을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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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근 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 서울광원의 LED교체 기본계획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77호(‘14.3.10.))

□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명 :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대 상

- 복지시설 : 5개소(요양원 1개소, 복지(요양)센터 3개소, 케어센터 1개소)

- 저소득층 : 25가구

○ 사업기간 : 2020. 5 ~ 7.

○ 총 사업비 : ***********************************************

-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 ********

-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 ********

- 예산과목 : 환경과, 에너지수급안정, 에너지이용증진,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Ⅲ		추 진 경 위

□ 2019. 4. : 2019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계획서 제출(서울시)

□ 2019.10. : 2019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확정(산업통산자원부)

□ 2019.12. : 2020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구비 예산확보

□ 2020. 4. : 사업비(국비, 시비) 예산 70% 배정 완료

□ 2020. 6. : 사업비(국비, 시비) 예산 30% 배정 예정

Ⅳ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추진 대상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 운영하는 시설 - 5개소 902개

진각노인요양센터	보문요양원	정릉실버센터 데이케어센터	명성노인복지센터	일광노인요양센터
653	78	19	19	133
- 요양(복지)센터 3개소, 요양원 1개소 요양, 케어센터 1개소,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25가구 125개

LED12W 센서등	LED40W 주방등	LED40W 방등	LED40W 거실등	LED12W 화장실등
25	25	25	25	25

○ 지원제외 시설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사업추진 방법

○ 소요금액 : ***********

(단워 : 원)

구 분	계	공사비	물품구매	비고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	**********	**********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	*********	**********
계	**********	**********	**********

- 물품구매 : 조달구매(3자단가계약)

- 교체공사 : 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LED조명 제품 선정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

○ 고효율조명기기(LED) 기준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

☞ 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

ㅇ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및「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Ⅴ		기 대 효 과

□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관리비용 절감

구분	계	복지시설	저소득층	비고
전력사용절감(Mwh/년)	130.29	102.26	28.03	ㅇ일 12시간 적용 ㅇ전기요금 적용금액 - 1Kwh당 100원
전기요금절감(천원/년)	13,029	10,226	2,803

□ 에너지를 절감하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기여함

□ 노후 등기구 교체와 적정 밝기 확보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환경개선

Ⅵ		세부 추진일정

□ 2020. 5.       : LED조명 교체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조달구매 요청

□ 2020. 5 ~ 7. : LED조명 교체공사 시행

□ 2020. 7.       : LED조명 교체공사 완료

Ⅶ		행 정 사 항

□ 어르신복지과 : 경로당 등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협조

□ 동주민센터 :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협조

□ 재   무   과 : LED조명 교체공사 계약 및 물품구매 협조

붙임  1.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1부.

2. 2020년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조사자료 1부.

3. 2020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조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