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991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희정	강효진	05/21 박숙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

2020. 5.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0.4.23.~2020.12.2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90백만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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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0.5.15.(금) 10:00~1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내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디자인정책과장,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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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실행 계획 등

3		주요 내용

□ 기존 사업 진행 방식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유

○ 기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은 흩어진 자원을 ‘디자인’의 툴로 연계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업임

○ 기존 추진 사업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이슈를 도출하고, 평가를 통해 검증하여 지속적인 정책이 되는 과정의 체계적인 배경과 프로세스가 부족했음

○ ’20년도부터 지속 가능한 연계 부서와의 확산을 전제로 한 사업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유형화 관련

○ 예측 불가능의 상황을 맞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의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회문제 유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고 사회적 파급력이 약한 단위 사업으로 제안되어 한계가 있음. 향후 단위사업 간의 연계 및 통합으로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안이 필요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형 발굴의 우선순위 중 ‘실현가능성’을 추가하여 공공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일 것

○ 전체적으로 구조화된 내용으로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슈 언급이 필요함

○ 추후 국가의 정책 비전과 연계된 전략적 관점을 신규 사업 기획에 충분히 담아 예산 투자와의 연계성도 고려 할 것

□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방안 구축 관련

○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시스템과 플랫폼 연구에서 ‘서울’이란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로 초점을 맞출 것

○ 도시 단위의의 선도적인 연구 사례 중 5가지의 사회문제 발굴 유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를 참고 할 것

○ 현재의 플랫폼은 명확한 목표 아래 가벼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많음. 시민들의 플랫폼 사용 역량을 연계하여 함께 구현하며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함 (참고사례 : 청년허브, 차별없는 가게 프로젝트)

○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참여 조직과 서울시 전 부서의 참여를 매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의 제안이 필요함

□ 기본계획 수립 형식 관련

○ 사업 초기부터 기본계획의 형식으로 진행 할 것. 현재의 연구 방법은 저입망 형식의 가이드라인 개발의 형식임. 추진 전략과 브랜딩을 전면에 내세워 기본계획 형식에 맞도록 연구해야 함

○ 기존 유사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익숙한 포맷보다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차별화된 방향을 담을 수 있는 구성으로 정리가 필요함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추가 내용 제안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로드맵 구축 시 장기적 소요 예산에 대한 투자 금액 산출이 필요함. 예산 연계 추진 부서와의 협력(안)과 지속적인 확산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함

○ 기 추진되었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과 연계될 수 있는 타 부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제안이 필요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함. 기 추진 사업의 경우 정성적 목표는 명확하나 정량적 지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현재의 조직 여건 분석,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실행 가능성이 고려된 실질적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구성 할 것

4		행정 사항

□ 자문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500,000원(금오십만원정)

○ 산출내역 : 100,000원 X 5명 = 500,000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추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 100세시대 인지건강 생활디자인,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20. 7월 말 : 1차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