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급을 변경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 「도로법」제76조를 「도로법」제91조로 변경 함(안 제4조제1호)

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에서 시설안전정책관으로 변경 함(안 제8조제2항)

다. 현행 조례에 맞추어 제9조제3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5조제2호”로 변경 함 (안 제9조제3항제2호)

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 함(안 제9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573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을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안전정책관” 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5조제2호”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