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법인「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제1항)

나.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도로법」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5736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다른 공사”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를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