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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528(’20.5.15)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7554(’20.5.18.)호 관련입니다.

2. ’20.6.4.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와 관련,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서식을 규정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합니다.

3. 의견있는 자치구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5.25.(월)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검토 사항 -

가. 신청인 정보란의 주소, 이메일 추가 필요여부

나. 접수증 필요여부

다. 접수증 상 지자체장 직인 날인 필요여부 등

※ 개정령의 서식(안)은 법무부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 양식임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5/2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