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655번)

※ 마곡지구 매각 관련 자료

1. 마곡지구 CP-4블록(이마트 매입 부지) 매각 경위 및 현황(서울시->이마트->태영건설)

2. 해당 부지가 이마트에서 태영건설로 매각된 경위

3. 해당 부지 최초 매각 당시 활용계획(이마트에 매각 시)

4. 해당 부지 최종 개발계획과 현재 개발현황

5. 최초 매각계획과 현재 활용계획의 차이점과 그 이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6. 서울시(주택도시공사)와 이마트 간 협상진행 관련 문서 일체(목록 별도 작성)

7. 서울시(주택도시공사)가 이마트 간 수발신한 공문서 사본 일체(목록 별도 작성)

□ 요청하신 마곡지구 매각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마곡지구 CP-4블록(이마트 매입 부지) 매각 경위 및 현황

□ 매각 경위

○ 2013.05.30. 상업․업무․공동주택(9블럭) 용지 28필지 분양공고 게시

- 최고가 낙찰제 방식 공고

○ 2013.06.14. 이마트㈜에 낙찰

○ 2013.06.21. 용지매매계약 체결(용지매매계약서 별첨)

□ 매각 현황

용지명	용도	계약일자	계약면적 (㎡)	계약금액(원)	판매 방법
CP4-1	업무용지	2013.06.21.	19,796	119,799,000,000	경쟁 입찰
CP4-2	업무용지	2013.06.21.	79,293	123,201,000,000	경쟁 입찰

2. 해당 부지가 이마트에서 태영건설로 매각된 경위

□ 매수자인 이마트㈜에서 당초에는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사업에 착수하려 했으나, 내부적으로 사업성 평가 후 수익성이 낮다 판단하여 태영건설에 재매각 한 것으로 확인.

3. 해당 부지 최초 매각 당시 활용계획

□ 영화관, 이마트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 쇼핑센터(스타필드) 건립이 최초 매각 당시 매수자의 활용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4. 해당 부지 최종 개발계획과 현재 개발현황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하며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부지 최종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특별계획구역의 취지인데, 이마트㈜는 세부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태영건설컨소시엄에 해당 토지를 전매하였음.

□ 현재는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

5. 최초 매각계획과 현재 활용계획의 차이점과 그 이유, 개선방안

□ 최초 매각 당시의 해당 토지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은 해당 부지를 업무용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음. 현재도 CP4는 업무용지이며 활용계획에의 변동은 없음.

□ 마곡지구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은 준공 전 토지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않아 이마트㈜가 매수한 CP4를 태영건설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 따라서 상위 법령인 도시개발법이 전매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향후에도 매각 시 전매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6. 공사와 이마트 간 협상 진행 관련 문서 목록

□ 해당 부지 활용계획 관련 협상 진행 문서는 없음

7. 공사와 이마트 간 수발신한 공문서 사본 목록(문서 별첨)

□ 문서 목록(문서 개수: 1건)

문서번호	문서제목
판촉2팀-4120호 (2013.10.28.)	마곡구역 업무용지(CP4-1, CP4-2) 토지사용시기 통보 요청의 건

첨부 :  마곡구역 업무용지(CP4-1, CP4-2) 토지사용시기 통보 요청의 건 1부.

2013년 2차 마곡지구 용지 일반분양 계획(안)

공고문(2013.05.30.)

계약서(CP4)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판매부)	부 장	민 석 동
	☎ 3410-7383	담 당 자	김 예 원
	작 성 일	2020.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