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26863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0.5.18.
				김희수		강주연		김시현		05/18 정연욱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산팀장		정세진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 홍보- 예산 전용 계획
2020.5.18.
강 북 구 (일자리경제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지방재정법 제49조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기획예산과)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 홍보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코로나19대책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정책발행 및 소비자혜택 확대등으로 제로페이 가맹모집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전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예산 변경사용: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단,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

2		개 요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 홍보 예산

-  84,000천원(시비 70,000천원, 구비 14,000천원)

□ 편성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자리 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경영지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 홍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 사무관리비 편성내역 : 가맹모집 및 활성화 민간용역 40,000천원(시비),

현수막‧배너 등 홍보물제작 10,000천원(구비)

□ 예산 전용 사유

○ 2020년 강북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용역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 코로나19 대책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정책발행 및 소비자혜택 확대 등으로 제로페이 가맹모집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가맹점 신규모집 및 기존 가맹점 사후관리를 위한 “안내요원 운영”을 위해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3		예산 전용 사용 계획

□ 예산 전용 금액

○ 전   용: 40,000천원(사무관리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위: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변경 전)	예산변경		예산액 (변경 후)
				증	감
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 사업홍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	40,000		7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0		△40,000	10,000

붙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