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10번. 관악구 봉천동 283-4번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19. 10. 14. 채택일 : 2019. 12. 20. 이송일 : 2019. 12. 20.	김순원 외 19,100명 (서 윤 기 의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 좌승호 담 당 자 : 김봉선 전화번호 : 2133-8458

□ 청원요지

○ 청원토지(관악구 봉천동 283-4) 내 시설물(종교집회장, 참나선원)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해제요청

□ 처리상황 : 수용불가

□ 심사 및 추진내용

○ 2020.4.29. 제5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청원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유지 결정

□ 특이사항

○ 도시계획시설(공원)의 해제 없이 「공원녹지법」 제12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내 부지사용계약 추진 중 (푸른도시국)

「공원녹지법」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