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992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태영	전소현	김복재	05/18 송다영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 계획(변경)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 계획(변경)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 추진 중인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계획(가족담당관-9415호, ’20..4.20.)

□ 위탁사항

○ 위탁내용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및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12.31. (3년)

○ 위탁사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퇴소 이후의 지원 강화를 위한 퇴소과정별 자립지원

- 자립 취약 아동을 위한 집중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립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및 모니터링·컨설팅

- 아동자립기관의 현장 중심형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사 업 비 (안)                                                (단위 : 백만원)

’21년	’22년	’23년
***	*****	*****

※ ’21년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비(‘20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자립지원전담요원 2명 예산임)

’22~23년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사업비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및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현황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시설명	소재지	면적(㎡)	’20년 사업비 (백만원)	위탁기간	운영주체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마포구 백범로31길 21, 7층	115,55 (사무실1개)	444	’18.1.1~ 20.12.31. (3년)	서울시아동 복지협회 (대표 최성수)

- 필요 인력 : 5명

(단위 : 명)

총	사무국장	팀 장	과 장	대 리
5	1	2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포함)	1	1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포함)

※ 자립지원전담요원 2명 포함

- 주요 기능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아동복지(양육,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시설명	소재지	면적(㎡)	사업비(백만원)		위탁기간	개관
아동자립통합 지원센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3,809,56	****	***	’21.1.1~ 23.12.31. (3년)	’22년 1월 (예정)
			****	*****
			****	*****

※ ’21년 사업비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비

- **************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기능

▸ 퇴소 이후의 지원강화를 위한 퇴소과정별 자립지원

▸ 자립 취약 아동을 위한 집중지원(맞춤형 사례관리)

▸ 자립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역량강화

▸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별 평가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등

▸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 관리

▸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 위탁조건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기능은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 후, 동 센터 운영에 흡수·통합 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지속성 및 업무 수행 효율성을 위해 센터 개관 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이행조건으로 위탁체 선정

구 분	센터 개관 전	센터 개관 후
기 간	’21. 1. 1. ~ ’21.12.31.(1년)	’22. 1. 1. ~ ‘23.12.31.(2년)
위탁사무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개관준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기능 포함)

*개관준비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통·폐합 준비, 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 구성 등

2		계획변경

□ 변경사유

○ ******************************************************************

*************************************************

□ 변경사항

○ ***********************

구 분	내 용
****	********************************** ******************************************** ********************************************
****	************************ *************************************** ********************************************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다수의 능력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 동 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동 센터 개관 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및 ‘센터 개관준비’ 이행 조건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7.27. ~ 8.16. (21일 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사업명, 위탁대상시설 현황, 위탁기간, 위탁조건, 참가자격,
참가신청서 및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신청서 접수방법(장소 및 기간), 수탁자 선정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방법 등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8.17. ~ 8.26.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위탁신청서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③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④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
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⑤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⑥ 법인대표자 이력서

⑦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별도 추진계획 수립)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위원이 신청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1개 항목 100점 만점 기준(붙임4 참조), 서류심사 및 PT심사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게시시기 : 협약 체결 이후 위탁운영 개시 전

- 게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 게시내용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등

4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동의 (신규위탁 계획 보고)               : ’20. 6월

○ 일상감사 의뢰(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20. 7월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20. 8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 9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 ’20. 10월

○ 신규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11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21. 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서식) 1부

4.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