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46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0.5.15.
				정샤론		김설		代강형배		05/15 代박명수
공개여부		부분공개(7)
				협 조
보도여부
	2020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계획
2020.5.15.
강 북 구 (어르신복지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 시설의 안전점검 등)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공문 발송 )
기타 고려사항

「2020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년 하절기」 을 앞두고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기 발굴·조치함으로써 입소 및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831(2020.5.11.)호 『2020년 하절기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안)』

Ⅱ. 추진개요

□ 점검개요

○ 기    간: 2020. 5. 19.(화) ~ 2020. 6. 26.(금)

○ 대     상: 강북구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총 58개소)

○ 점검내용: 하절기 재난안전(풍수해, 혹서기 대비), 시설안전 점검

(소방, 전기, 가스), 급식위생 상태, 감염병 관리 대책

※코로나19 장기유행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등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철저

○ 점검주체: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및 어르신복지과 시설팀(2인1조)

○ 점검방법: 하절기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

이행실태 확인 점검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 추진계획

○ 시설 자체점검 : 2020. 5. 19.(화) ~ 2020. 5. 28.(목)

○ 자치구 현장점검 : 2020. 6. 1.(월) ~ 2020. 6. 26.(금)

○ 점검대상: 강북구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총 58개소)

(2020. 5. 14. 기준 / 개소)

구 분	합계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소수	58	1	32	20	5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소규모 방문요양·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제공시설 제외

○ 중점점검사항

- 소방·방화 및 대피시설 분야: 소화·경보장치·피난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전기·가스시설 분야: 누전·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감염병 관리: 감염병 유행대비 감염관리 대책 점검

○ 점검방식

- 자체점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하절기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라 점검<붙임1 하절기 안전점검표 참조>

- 현장점검

· 어르신복지과 시설팀(2인 1조)구성

·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총 10개소)

· 해당 시설과 일정 협의하여 자체점점 이행실태 확인 점검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현장점검은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 점검 결과 조치 및 보고

○ 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개인시설은 시설 소유자 부담)

- 추가 진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중장기 조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 결과 보고

- 자체 점검결과표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여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치구 보고

- 자체점검 결과표는 해당 시설에서 자체 보관, 이행실태 확인 점검

대상 시설은 관계공무원 현장 확인 시 자체 점검결과 확인 및 취합

Ⅳ.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일정

○ 대상시설 점검 계획 통보 및 현장 점검 실시

○ 자체점검 및 이행실태 현장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붙임  1.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2.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3. 하절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