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399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재권	代권고은	이병철	05/14 이대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추가 지정계획

2020.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추가 지정계획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대안교육기관 운영 어려움 완화를 위해「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5개소 추가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대안교육기관 운영 어려움 가중

○ 서울형 선정(3월, 20개소)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불용액 등 활용 필요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신속한 확산

* ’22년까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교육기관 모두 지정

□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시장방침 제139호, ’19.7.3.)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운영 세부계획(청소년정책과-2369, ’20.1.31.)

Ⅱ		추진 개요

□ 지정목표 : 5개소 추가 지정     ※ ’20년 지정기관 총 25개소

○ 신청대상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사업으로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

— 최초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탈락 기관의 재신청 가능

— 선정기준은 최초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지원내용 : 지정 기간(’20.7.~12.)을 고려하여 항목별 금액 50% 지원

□ 지정절차 : 최초 ‘서울형’ 지정과 동일하게 보조금 심의 절차 준수

공고 및 접 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전문가 합동심사)	➡	지정 심의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	보조금 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
5.18~5.27		5.27~5.29		6.1~6.17		6.19		6.23

①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0. 5. 18. ~ 5. 27.(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방법, 지원 내용 등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2020. 5. 21. ~ 5. 27.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소개서 등

－ 제출방법 : 서울시청 청소년정책과 방문제출

③ 서류 및 현장심사

－ 심사기간 : 2020. 5. 27. ~ 5. 29.(서류심사) / 6. 1. ~ 6. 17.(현장심사)

－ 심사내용 및 방법 : 최초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심사와 동일

※ 현장심사위원 또한 최초 ‘서울형’ 지정 심사위원단과 동일하게 구성

④ 지정 심의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심의 / 2020. 6. 19.

－ 심의내용 : 정량심사․정성심사 등 고려하여 ‘서울형’ 지정 여부 심의

※ 심사점수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

※ 동점 기관 발생하는 경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기관 결정

⑤ 보조금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20. 6. 23.

－ 심의내용 : 보조금 지원 적정성 및 보조 금액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금액 조정·변경 가능

□ 지정기간 : ’20. 7. ~ ’20. 12.    ※ ’21년 이후 지정기간 1년

○ 중대한 협약해지 사유 부재 및 운영평가 점수 70점 이상 기관 차년도 재지정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84,000천원     ※ 신청 현황에 따라 소요예산 변동가능

○ 산출내역

－ 5개 기관 재정지원     : 92,800천원 × 5개소   = 464,000천원

－ 현장심사 위원 수당      : 250천원 × 6인 × 12일  =   18,000천원

－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 8인           =     1,2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 100천원 × 7인           =       700천원

－ 심사 및 심의 다과비    : 100천원 × 1식         =       100천원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307-05) 및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예산변경

○ 변경사유

－ 최초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소 지정 후 421,977천원의 예산 잔액 발생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5개소 추가 지정을 위해 484,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지원 중이며,

－ 민간 위탁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민간위탁금 중 미집행 금액 발생

－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민간위탁금 중 45,000천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고자 함

○ 변경내용

－ 민간위탁금(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변경금액 : 45,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내역		증	감
총계						8,096,266	-	-	8,096,266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유해 환경 으로 부터 청소년 보호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 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3,194,000	45,000	-	3,239,000
				민간 위탁금	소계	4,802,266	-	45,000	4,757,2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009,266	-	-	1,009,266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3,778,000	-	45,000	3,733,000
					2020 아동 청소년 독도 알리기	15,000	-	-	15,000
			자치 단체 등 이전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학교 밖,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100,000	-	-	100,000

□ 향후일정

○ 선정 결과 발표	:	’20. 6. 24.
○ 협약 체결	:	’20. 6. 30.
○ 보조금 교부	:	’20. 7월 초
○ 중간 점검	:	’20. 9월~10월
○ 운영 평가 및 재지정 심의	:	’20. 11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