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식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노식래 의원 (1명)

1. 제안 이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조례 2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중 주차장 설치기준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별도의 완화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완화기준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현황 여건과 도시재생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완화기준을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차장 완화규정 도입이 조기 실효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1.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