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3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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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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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및 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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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의

김현욱입니다.

김경란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김현욱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1조 7천억 원 규모로

2차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1조 7천억 원 규모로 추경 편성

김경란	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로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도 없었다고 하네요.

/사업 구조조정 통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 예산안 마련

김현욱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서울시가 제안한 금액보다

서울시의회에서 200억 원이나 더 많게 책정한 것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의회 심의 후 200억 원 증액

김경란	네.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과

서울시가 마련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상당 부분 이용된다고 하니까요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이용

추경 통해 서민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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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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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020년 4월 20일 ~ 4월 29일 (10일간)

2020년도 두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는

4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개최(4월 20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가 이뤄졌습니다.

/ 서울시정ㆍ교육행정 주요 업무 보고 진행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을 두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신원철 의장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는 의료진과 봉사자,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

또, 코로나19로 생계의 곤란을 겪으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

#신원철 의장 개회사 SYNC

“대한민국 정부도 긴급 방역 대응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00조 원을 상회하는 재정·금융 지원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3차, 4차에 걸친 재정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 내겠습니다.”

이어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 보고ㆍ안건심사(4월 21일 ~ 4월 27일)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주요 안건 검토 및 최종심의·처리(4월 29일)

임시회 기간 동안 어린이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하고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결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의 청담역~학동사거리 사이에

청담사거리역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

위례신사선에 청담사거리역을 추가 신설

이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2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 82건 심의·처리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서울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 열어 추경안 처리 위한 예산 심사(5월 6일)

이어서 5월 8일에서는 제294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해

/ 제294회 임시회 긴급 개최(5월 8일)

2020년도 제2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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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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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데요

김경란	네. 그래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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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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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침체된 서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7천 억 규모의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경 1조 7천억 원 규모 확정

서울시는 당초 1조 6천73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심의에서 200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 서울시의회 심의 통해 200억 원 증액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1조 6938억원과 서울시교육청 75억 원입니다.

/ 서울시 1조 6,938억 원, 서울시교육청 75억 원 규모

가구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서울시 자체 재원 3,22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총 3,229억 원 편성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추경예산 3,246억원이 편성돼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추경 예산 3,246억 편성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만

5,756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총 5,756억 원 집행 예정

이 외에도 도시제조업, 공연업 등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해

34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제조업 등에 대한 사업 및 고용 유지 지원

총 344억 원 편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도

91억원이 편성,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총 91억 원 편성

한편, 75억원이 책정된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은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 지원

총 75억 원 편성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서울 전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재료 꾸러미 사업이 추진되는데

/ 서울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 바우처 제공

특히 2020년도에는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고교 1년생 75,000명에게도 추경을 편성해 식재료 꾸러미 사업이 지원됩니다.

/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고교 1년생 75,000명 식재료 꾸러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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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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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욱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경기 침체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진게 현실이죠.

김경란	맞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보이는데요

오늘 정책&이슈에서는

김희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모시고,

정책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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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3.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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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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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2020년들어 처음 열린 제293회 임시회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그리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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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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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경기도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만의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 ‘미흡’ 지적

# 김경우 위원

0605 / (체납징수) 추진 계획이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을 짠 것을 2020년에도 똑같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과 함께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효용성에 있어 다소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은닉재산 제보센터와 신고 포상금에 대한 ‘효용성’ 지적

# 이세열 위원

2916/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2014년 3월부터 2020년 4월 22일까지 제보가 접수된 건수와 신고 포상금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2019년도 말까지 52건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것을 통해 7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효과적인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주문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체납 징수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통한 체납 징수율 향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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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 지원대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실질적 지원 대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상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주문

# 이호대 위원

3337 / 자격 조건 보면 여러 개가 있지만 2019년 9월 이전 창업자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2019년 9월 2일에 창업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받지 못하는 상실감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위한 기본 데이터 부족 지적

김정태 위원

0951/ (어느 부분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가장 크게 복구할 수 있는지. (자르고)/ 지원해주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로 감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등 복지부문에 대한 지나친 감액으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복지예산 감액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붕괴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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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태양광 설비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지적

# 김정환 위원

1455/ 2019년 6월 말까지 400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2019년 7월에 철거 및 미가동 자료를 보면 388개소 중에 83개가 인버터 등 고장으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납 함량 기준이 초과된 수도계량기 문제가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며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관리 부실 지적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 강화 촉구

# 송명화 위원

1254 / 지금 본부에 감사 기능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자르고)

1400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감사 기능이 전무한 거죠

(현재 사업소로서는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납 함량 초과 수도계량기 문제에 대해

전량 교체를 위해 관련 예산을 60억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납 함량 초과 수도계량기 전량 교체 위해 60억 원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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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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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서울시가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에 나섭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옥외 행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뤄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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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5.	<상임위원회 활동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 산하기관의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합콜센터 구축에 대한 ‘절차상 문제’ 가능성 제기

콜센터 통합에 있어 시민 편의가 배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 편의 배제된 콜센터 통합에 문제 제기

# 김소영 위원

0740/ 시민들이 결국 겪게 될 불편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직원들 직업 안정화와 행정편의만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연기된 사업이

하반기에 중복편성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사업의 하반기 ‘중복 편성’ 가능성 지적

# 최영주 위원

0624/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축제 행사들이 모두 하반기로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르고) 전반기에 진행해야 했던 사업들이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상설 인력 추가 확보를 요구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측에 대해

인력 추가에 대한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상설 인력 추가 확보 필요성 ‘불분명’ 지적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운영한지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일관성과 정체성 확립 위한 대책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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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은 규모에도 15명이 일하고있는 대방동 사례를 들며

거점형 키움센터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없이

인력만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의 인력 과다 문제 지적

# 이영실 위원

0252 / 인력 구성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고, 각 지역에 아동센터가 거점형 키움센터에 모여서 돌봄을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보면 인력 구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복지예산이 감액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서 복지예산 삭감 우려

# 김소양 위원

0833/ 출산·보육·양육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소비위축과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득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와 소득감소 가능성 지적

보건 및 복지분야의 예산까지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보건과 복지 분야 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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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노후 포장도로 정비에 있어

최저금액 입찰을 통한 공사가 불량 맨홀을 자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금액 입찰 공사로 인한 잦은 불량 맨홀 발생 가능성 지적

도로 내구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로 내구성을 갖추기 위한 방향 전환 주문

# 김평남 위원

0842 / 다시 말해서 내구성을 갖추자는 거죠. 어차피 예산을 들인다면 어느 게 예산 절감인지 판단해서,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좋은 공법으로 공사해서 내구성을 오래가게 하는 공사가 맞는지 아니면 저가라도 우선 공사 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주세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사업의 시급성이 우선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사업 시급성 별 후순위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 지적

정진술 위원

0357 / 시급성이 떨어져서 예산 삭감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이번 감추경에는 안 나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이라면 그런 사업이 감액되어야 하는 거예요.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백년다리 건설에 대해서는

추경을 위해 30억 원 감액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 서울시, 백년다리 사업비 100억 원 중 30억 원 감액 제시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접근성보다는 관광명소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 백년다리 건설은 접근성보다는 ‘관광 명소화 사업’ 지적

예산 70억 원 삭감을 통해 재정 확보를 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예산 70억 삭감 통한 재정 확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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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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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서울시가 추진중인 빈집 매입 사업에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위해 회계감사 강화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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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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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내 역세권 복합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 ‘활기’ 전망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실현하고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 두고자 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된건데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4월 23일)

하지만, 유흥시설이 밀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유흥시설 밀집 가능성 지적

# 이석주 위원

0945/상업지구로 가게 되면 유락이나 유흥 등의 시설이 우리 주거 시설 바로 인접해서 계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청사의 목적과 용도를 고민하지 않고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목적과 용도에 대한 계획 없이 무리한 용도 변경 가능성 비판

# 김종무 위원

0932/ 어떤 건물로 가져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문화공원은 공원에 대한 연결성이 떨어지니 정비계획을 바꿔서 용도변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건물 내용은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하니까/(자르고) 주객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2011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비 7천억 원이 투입된

서울역 앞 SG타워 공원 부지 조성 공사는 6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1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공원 부지 조성 공사 시작

서울시는 1천 576.2㎡(약 476평) 공원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지난 3월에 마련,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서울시, 공원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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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원회>

2018년 민자적격성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이 표류한 바 있는

위례선 트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위례선 트램 사업 ‘속도전’ 전망

단, 위례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승거리 단축,

공사기간 단축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조건부 통과입니다.

/환승 거리 단축과 공사 기간 단축 포함한 ‘조건부’ 통과

# 정진철 위원

0020 / 5호선 마천역 같은 경우는 환승역이 400m로 되어있는데요?

(당초에는 400m였는데 검토를 통해 80m로 줄였습니다)

서울시의 전기버스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 참여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에 과도한 중국 업체 참여 지적

# 이은주 위원

5250 /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수백억 원씩 가는 이런 사업에 중국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전기버스는 40여 종으로

그 중 중국 자동차업체가 25종, 국내 업체는 15종에 불과하며

/환경부 인증 통과한 전기버스 40여 종 중 국내 업체 15곳 불과

2020년 서울시 전기버스 신규 도입에 참여한 제작사 총 7개 업체 중

중국 업체는 3곳에 달합니다.

/서울시 전기버스 참여 제작사 7곳 중 중국 업체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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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준비 부족으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수업의 질은 생각지도 않고 출석률만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출석률만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체 긍정 평가’ 질타

# 김경 위원

0450 /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건데 맞나요?/(자르고) 원격교육에서 출석을 잘 참여 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은 계속 끊기고,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해도 답변이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충자료도 없고 심화 자료도 없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정원 미달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보다 어린이집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집 수요조사 선행 필요 지적

# 조상호 위원

2617 / 유치원에 다닐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서울시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르고) 현재의 수요를 가지고 유치원을 짓다 보면 계속 정원미달이 생기거든요.

한편 교육위원회는 학급 하나에 약 5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 교실, 학교 도서관, 어울림 교무·행정실 등 다양한 학교 내 공간

목적 : 획일화된 학교를 탈피하고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변화

아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 등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창의력과 표현력 등에 대한 효과 ‘미비’…정책 재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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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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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복잡한 도심에 살다보면

꽃이나 나무가 가득한 자연만큼

큰 휴식을 주는 공간이 또 있을까싶은 생각을 자주 하게되는데요

녹색이 주는 마음의 여유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김경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녹색 도시’를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것 아닌가싶기도 해요

서울에도 이러한 녹색,

그리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많이있는데요

무엇보다 집에서도 만날수가 있다고 하니....궁금해지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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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7.	<공감! 서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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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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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다가 다시 확산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 일수록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김경란	그렇죠. 조동화 시인의 ‘나하나 꽃피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중략-

김현욱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같은데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도

바로 시민들에게 있다는 이야기겠죠.

김경란	네.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꽃밭에서

다시 활짝 웃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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