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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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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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신규로 행복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투자를 합니다.

총사업비만 해도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주거시설 노후도가 높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었던

우면지구 일대가 그 대상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통과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을 통해 양질의 주거 시설 제공

행복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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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 293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예산전용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예산전용 점검과 안건 심의

/심의 대상 기관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

/ 제293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검토 안건(15건)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05)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99)

3.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8.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98)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83)

11.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

13.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4.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

15.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청원21)

======================================================================<브릿지>

MC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중인

빈집매입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빈집 매입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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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4월 22일)

- sg 타워 앞 공원 관련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시 공공청사 건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무리한 서울시 공공청사 건설 질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논의에서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채택(4월 22일)

공원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간이 준공 2달을 앞두고

서울시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공 2달 앞둔 공원 부지의 공공청사 변경에 문제 제기

# 강대호 위원

0250 /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자르고) 지금에 와서 문화공원을 공공청사로 바꾸겠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인근에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 국민들에게는 신뢰성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청사의 목적과 용도를 고민하지 않고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목적과 용도에 대한 계획 없이 무리한 용도 변경 가능성 비판

# 김종무 위원

0932/ 어떤 건물로 가져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문화공원은 공원에 대한 연결성이 떨어지니 정비계획을 바꿔서 용도변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건물 내용은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하니까/(자르고) 주객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2011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비 7천억 원이 투입된

서울역 앞 SG타워 공원 부지 조성 공사는 6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1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공원 부지 조성 공사 시작

서울시는 1천 576.2㎡(약 476평) 공원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지난 3월에 마련,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서울시, 공원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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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4월 23일)

- 서울시내 역세권 관련 자료

서울시내 역세권 복합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 ‘활기’ 전망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4월 23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4월 23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실현하고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 두고자 하는 사업

하지만, 유흥시설이 밀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유흥시설 밀집 가능성 지적

# 이석주 위원

0945/상업지구로 가게 되면 유락이나 유흥 등의 시설이 우리 주거 시설 바로 인접해서 계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밀도가 역세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역세권으로 개발 밀도 집중 우려

# 김재형 위원

0250/지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발 밀도가 역세권에 집중되는 현상도 우려스럽거든요. 운영 지침이라든가 관련된 규칙을 잘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임대주택 활성화 사업 측면을 배제하고

/임대주택 활성화 사업 배제

기존에 가지고있던 주택정책의 밀도 문제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거 ‘과밀화’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조례안으로 시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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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일상 속 한옥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공한옥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서울 공공한옥 중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를

통합하여 사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전문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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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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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서울시 건축물의 높이 규제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서울시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5층 높이 규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고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cg.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 자료 : 서울시의회(2019년)

Q. 공동주택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 : 69.0%            잘 모른다 : 15.8%        반대 : 15.3%

Q.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29.7%)

-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아파트 건설 등에 있어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높이 규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과 의견 수렴이 필요해보입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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