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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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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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약 47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별 소방예산 격차 문제와

지역별 불균등한 소방서비스 문제가 해소될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지자체별 소방예산 격차와 불균등한 소방서비스 문제 해소 기대

앞으로는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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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활동

- 293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예산전용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예산전용 사항 점검과 안건 심의

/심의 대상 기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 제293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검토 안건(9건)

1. 서울특별시 교량·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7.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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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중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해

공사지연으로 인해

배상금 지연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는 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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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4월 21일)

- 도로 및 도로 맨홀 관련 자료

-폭염 관련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노후 포장도로 정비에 있어

내구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후도로 정비에 있어 내구성 강화 주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4월 21일 열린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4월 21일)

최저금액 입찰을 통한 공사가 불량 맨홀을 자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금액 입찰 공사로 인한 잦은 불량 맨홀 발생 가능성 지적

도로 내구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로 내구성을 갖추기 위한 방향 전환 주문

# 김평남 위원

0842 / 다시 말해서 내구성을 갖추자는 거죠. 어차피 예산을 들인다면 어느 게 예산 절감인지 판단해서,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좋은 공법으로 공사해서 내구성을 오래가게 하는 공사가 맞는지 아니면 저가라도 우선 공사 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폭염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폭염에 대한 사전 대비 ‘미흡’ 지적

# 문장길 위원

1350/ 안전총괄실에서 도로를 기획하고 지하도를 만드는 많은 사업들을 하지요./(자르고) 도로를 개선하지 않고 그 도로를 지속하면 교통이 체증되고 서울시민이 좀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폭염이나 재해 등은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서울시는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2019년 서울시가 추진한 폭염 대책 답습에 불과하다는 이야깁니다.

/cg. 2020년 서울시 폭염 대책

폭염대책

• 기    간 : ’20.5.20.~’20.9.30.

• 주요내용 :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 등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폭염 대책에 있어서도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폭염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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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5월 6일)

- 백년다리 관련 자료, 소방공무원 관련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추경을 위한

소방 관련 예산 삭감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 위한 소방 관련 예산 삭감 ‘부적절’ 지적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예산 삭감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2차 추경을 위한 예산 절감을 위해

소방서 차고 매연 배출 저감 장치 설치 지원 비용 삭감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방서 차고 매연 배출 저감 장치 설치 지원 비용 삭감에 대해 우려

# 박기열 위원

1140/ 매연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부서별로 감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결정된 것 같은데 소방대원들의 매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 백년다리 건설을 예로 들며 추경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우선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사업 시급성 별 후순위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 지적

정진술 위원

0357 / 시급성이 떨어져서 예산 삭감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이번 감추경에는 안 나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이라면 그런 사업이 감액되어야 하는 거예요.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백년다리 건설에 대해서는

추경을 위해 30억 원 감액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 서울시, 백년다리 사업비 100억 원 중 30억 원 감액 제시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접근성보다는 관광명소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 백년다리 건설은 접근성보다는 ‘관광 명소화 사업’ 지적

예산 70억 원 삭감을 통해 재정 확보를 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예산 70억 삭감 통한 재정 확보 제안

======================================================================<브릿지>

MC            서울특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옥외 행사가 개최 되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던 옥외행사의 상황이

어떻게 개선이 될지 참 기대가 되는 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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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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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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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서울시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종별로

안전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즉 안전에 관련된

총괄계획자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건설사업 초기부터 안전 MP를 참여시키면

기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cg. 공공건축 안전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사업단계별 참여 역할

모쪼록 제대로된 시행을 통해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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