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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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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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마련된겁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추진 근거 마련

조례안 통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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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 293회 임시회 활동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 소관부서 업무 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대상 기관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 제293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검토 안건(17건)

1.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11.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어서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5월 6일)

======================================================================<브릿지>

MC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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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4월 24일)

-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 자료

-성폭력 관련 자료 / 시설 종사자 관련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거점형 키움센터의 인력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인력 문제 지적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4월 24일)

작은 규모에도 15명이 일하고있는 대방동 사례를 들며

거점형 키움센터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없이

인력만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의 인력 과다 문제 지적

# 이영실 위원

0252 / 인력 구성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고, 각 지역에 아동센터가 거점형 키움센터에 모여서 돌봄을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보면 인력 구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17개 부서가 10%미만으로 이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10% 미만 이수 지적

성희롱·성폭력과 성인지 등으로 분리 추진되는 직원 교육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할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주문

# 이병도 위원

1700/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을 하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자르고) 매년 초보적으로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계속 받는 거죠.

1734/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로 다가온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7월부터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법인시설 전환이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

법인전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인 전환 과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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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5월 6일)

- 국공립 어린이집, 난임부부 지원, 복지부문 관련 기본 자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서

복지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서 복지예산 삭감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6일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5월 6일)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난임부부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 부문에 대해

889억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난임부부 지원 등 복지 부문 889억 원 감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경우, 5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0억 원 감액

# 김소양 위원

0833/ 출산·보육·양육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복지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 복지 예산 삭감으로 기존 복지 정책 ‘흔들’ 지적

# 이정인 위원

0855/ 보건복지부가 하반기라도 방침을 바꿔서 내려오면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을 못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소비위축과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득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와 소득감소 가능성 지적

보건 및 복지분야의 예산까지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보건과 복지 분야 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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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경증질환 환자 임에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응급실 과밀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운영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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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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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앞으로는 야간과 휴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따르는 높은 비용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야간·휴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야간·휴일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참여해 수가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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