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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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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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직급별 정원 조례가 조정되는건데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 위해 직급별 공무원 정원 조례 조정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141명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141명 증원 예정

소방공무원 증원을 통해 소방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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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 293회 임시회 활동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예산전용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예산전용 사항 점검과 안건 심의

/심의 대상 기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남북협력추진단                        노동민생정책관

/ 제293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검토 안건(18건)

1.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8)

14.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28)

1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5월 6일)

======================================================================<브릿지>

MC	기획경제위원회가 청소노동 휴게시설 점검 결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탁시설과 샤워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도

스무 곳 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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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현안 업무 보고(4월 27일)

-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 기준 선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선정에 대해 우려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열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현안 업무 보고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현안 업무 보고(4월 27일)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 지원대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실질적 지원 대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상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주문

# 이호대 위원

3337 / 자격 조건 보면 여러 개가 있지만 2019년 9월 이전 창업자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2019년 9월 2일에 창업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받지 못하는 상실감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원자 선정에 있어 허점을 노린 얌체 신청자를 걸러내고

공정한 대상 선정을 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공정한 대상자 선정 주문

# 이성배 위원

4107/ 소상공인을 상대로 선정 하려다 보니까 매출을 2억 원으로 기준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자르고) 현금 장사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데는 알짜배기 장사인데 (선정 기준상) 지원금을 줘야 해요. 이런 게 허점이거든요.

총 5,74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인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인 2월 기준으로, 2월 29일까지

만 6개월 이상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이면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020년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종을 운영하면서 신청 기준 일에도 실제 영업해야 함.

2> 지원 방식

70만 원 씩 2개월 연속 총 140만 원 현금 지급

3> 신청 절차

5월 중 온라인, 6월 오프라인 접수 예정

4> 소요 예산

5,7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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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 서울시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자료

- 복지 부문 관련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추경 이후의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추경 이후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주문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5월 6일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이번 추경이 지방채를 발행안하는 형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지만

/지방채 미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

사실상의 채무라고 지적하며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권수정 위원

0413/사업을 안 해서 생기는 돈이 아니라 결국 사업을 미뤄서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업이고 어차피 추가 재원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세입도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대책을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위한 기본 데이터 부족 지적

김정태 위원

0951/ (어느 부분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가장 크게 복구할 수 있는지. (자르고)/ 지원해주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로 감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등 복지부문에 대한 지나친 감액으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복지예산 감액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붕괴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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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 지역 상권 분야 등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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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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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시행 중인데요

코로나19 위기로 신청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이 현실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법적인 보증 한도 초과가 되어도

출연금 출연을 통해

서울시가 지속적인 보증공급 시행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통과

지속적인 보증 공급 시행을 위해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 확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융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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