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

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내 거주하는

일제 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일항쟁기 시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건데요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사업 지원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

국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①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 293회 임시회 활동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예산전용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예산전용 사항 점검과 안건 심의

/심의 대상 기관

재무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인권담당관

평생교육국                               서울혁신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행정국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년청

인재개발원

/ 제293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검토 안건(10건)

1.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5월 6일)

======================================================================<브릿지>

MC	행정자치위원회가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지나치게 인접해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

② 재무국 주요 업무 보고(4월 22일)

- 38세금징수 등 체납 징수 활동 등 자료 /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관련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주문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2일 열린 재무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재무국 주요 업무 보고(4월 22일)

지방세 징수율이 경기도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 ‘미흡’ 지적

# 김경우 위원

0605 / (체납징수) 추진 계획이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을 짠 것을 2020년에도 똑같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으나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1조 5천억 규모로 여전히 높은 상탭니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5천억 원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과 함께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효용성에 있어 다소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은닉재산 제보센터와 신고 포상금에 대한 ‘효용성’ 지적

# 이세열 위원

2916/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2014년 3월부터 2020년 4월 22일까지 제보가 접수된 건수와 신고 포상금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2019년도 말까지 52건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것을 통해 7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효과적인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주문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체납 징수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통한 체납 징수율 향상 당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 청년수당 관련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청년수당 삭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수당 삭감에 대해 우려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6일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5월 6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룹이 청년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극심한 피해 예상

청년수당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청년수당 삭감 문제 지적

# 강동길 위원

0103/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120억 원을 감추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수당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정책적 변화 제안

송재혁 위원

0715/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수당에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년수당 120억 원 감액 방침을 밝혔으나

/ 코로나19 대응 위해 청년수당 120억 원 감액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삭감안이 반려되었습니다.

/ ‘청년들에게 더 필요 의견으로 청년수당 삭감안 반려

======================================================================<브릿지>

MC	청소년센터는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이 달라져 운영기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립 강동 청소년센터가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위탁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강동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클로징>

======================================================================

MC	앞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무상 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은 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여행 심사에 대한 사전 전문가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해 심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제명과 내용 중 ‘여행’을 ‘출장’으로 일괄 정비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관한 심사위원회 내·외부 위원 수 조정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해외 출장인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