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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코로나19관련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506901401, 신청번호 1AA-20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관련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과 개인택시 미운행 일주일 초과 기준 패널티 폐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관련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토록 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매일 차량 소독과 수시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내 ‘코로나 극복생활수칙’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수종사자와 택시이용시민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과 목적지외에 대화를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 이용시민도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땅히 마스크를 착용하여 탑승을 하여야 하나, 택시 이용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승차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2015.5)의 개정 및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개인택시 미운행 일주일 초과 기준 패널티 한시적 폐지관련

서울시는 개인택시 미운행 일주일 기준 초과 패널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휴업(미운행)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휴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 방식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휴업(미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휴업신고를 하여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12 김기봉
협조자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시행			택시물류과-18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