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자체 협조요청

< ’20. 5. 11일(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

□ ’20년 3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실시

○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정기적으로 추진 중

- 단전, 단수 등 공공 및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후보자 약 19만 명을 선정

*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건보료 체납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집중 발굴

- ’20년 3차 발굴 운영기간 : ’20. 5. 11일(월) ~ 7. 31일(금) (3개월)

□ 지자체 요청사항 및 알림

	< 코로나19 확산 관련 ’20년 3차 발굴 운영안내 및 협조사항 >
○ 비대면 조사방식(전화·우편 등) 중심으로 실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급격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발굴조사 적극 협조 ○ ’20년 3차 발굴 운영기간 연장(2개월 → 3개월) * `20년 3차 지자체합동평가 실적산정기간: ’20.5.11. ∼ ’20.8.28. (4개월)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 제도(`20.3.23.~`20.7.31.)*」 등 적극 활용 * 재산 차감기준 신설 등 재산·금융재산 기준 실질적 완화, 동일사유 2년간 지원제한 폐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확대 등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타기관 제공 복지서비스(금융, 정신건강, 고용, 주거, 의료 등)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행복e음 서비스의뢰 기능을 활용하여 연계 요망

① 타기관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 적극 연계

- 복지대상자가 고용·의료·금융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행복e음 서비스의뢰』기능을 활용하여 대상자 연계

- 서비스의뢰 기능이 구축되지 않은 지원기관은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 요망

※ 최근 잇따른 생활고 사망사건 관련 공지사항

복지급여 지원기준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혹은 이혼·사별·관계단절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아래 지원기관에 연계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유형	연계가능 기관
금융취약계층 (부채, 파산, 신용회복)	서민금융진흥원(행복e음 서비스의뢰 활용),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정신질환, 자살예방, 중독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행복e음 서비스의뢰 활용),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고용위기(실직, 취업희망자)	고용복지+센터(행복e음 서비스의뢰 활용)
주거취약계층	LH공사(행복e음 서비스의뢰 활용)
의료취약계층	지방의료원, 보건소(행복e음 서비스의뢰 활용)
한부모·다문화·장애아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각 시도)
독거노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각 시도·시군구)

※ 상담 시 유의사항

화면에 나타나는 위기정보는 2개월 이상 시점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성명·주소를 기반으로 추정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상담 시 입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하지 않도록 유의

② 조치결과·비대상사유 입력 시 현장조사 결과를 명확히 입력

- 소득재산초과 등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자는 비대상자로 등록하면 향후 1년간 발굴대상자로 미통보되므로, 해당 기능 활용 요망

- 입력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발굴대상자 선정 시 활용되므로, 정확한 비대상 사유 선택 (특히, ‘기타사유’ 선택 시 사유를 명확히 입력)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내 『지자체 자체관리대상자 관리』기능 이용 협조(붙임 참조)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수기관리되고 있는 위기대상자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알림*을 제공, 이와같이 자체 발굴한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

*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입수여부, 사망 의심자 여부, 시설 입퇴소 여부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교육 동영상 참조(행복e음 복지광장 > 업무자료실)

④ 입수된 전체 위기정보를 시군구별로 조회할 수 있는「위기정보 입수대상자 관리기능」 시범 개통(`20.5.27. 예정)

* 성능·기능 등 안정성 검증 후, 20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별 기획 발굴에 활용 추진

참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기능 개선(`19.3월 개통)

□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편의 기능

○ 지도 기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추가 발굴 기능

- 위기정보 보유자*의 주소지를 지도에 표시, 체납밀집지역 파악 등에 활용

*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등 개인식별정보 없이 주소만 입수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취약가구 등록‧관리 기능

-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위기대상자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알림* 제공, 지자체 자체발굴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입수 여부, 사망의심자 여부, 시설 입퇴소 여부 등

○ 비대상으로 처리한 대상자를 발굴대상자에서 제외

- 최근 1년 간 주소불명, 시설입소, 이사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비대상 처리한 대상자가 반복해서 통보되는 것을 방지*(알림은 지속 제공)

* 단, 위기변수 변동 시에는 발굴대상자에 포함 가능

<지도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화면>	<(지자체) 자체관리 대상자 관리 화면>
<복지사각지대 비대상자 관리절차>	<복지사각지대 비대상자 관리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