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15511

주무관

보육지원1팀장

여성가족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0.5.11.

김옥

代김옥

우종훈

05/11

김동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보육지원2팀장

김진미

2020년 강북구 열린어린이집 선정 계획

2020.5.11.

강   북   구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0년 강북구 열린어린이집 선정 계획

어린이집 시설개방을 통한 부모참여 중심의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20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서울시 보육담당관-2932(2020.2. 12.)]

□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변경 사항 통보

[서울시 보육담당관-8932(2020.4.29.)]

2		추 진 방 향

□ 열린어린이집 확대

❍ 전체 어린이집의 20%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운영(2020.5.현재 9.6%)

□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 평정기간 개선(9개월 → 12개월) 및 운영기준 보완

□ 열린어린이집 자율운영 보장 및 지원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각종 점검·조사에서 제외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지원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

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

3		선 정 현 황

□ 2019년 열린어린이집 현황

구 분	어린이집 유형								재선정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어린이집(A)	146	62	1	2	54	24	1	2
열린 어린이집(B)	14	10	-	-	2	2	-	-	9
B/A(%)	9.6	16.1	-	-	3.7	8.3	-	-

□ 년도별 열린어린이집 선정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열린어린이집	1개소	1개소	5개소	10개소	14개소

※ 2020년 선정목표 29개소(재선정 14개소, 신규선정 15개소)

4		선 정 개 요

□ 평가대상기간: 2019.10. ~ 2020.9.(1년)

□ 평가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별도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10월)

□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85점)	개방성(30점)	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참여성(40점)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지속가능성(10점)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다양성(5점)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15점)		열린어린이집 홍보, 부모 참여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개방성 20점, 참여성 30점, 지속가능성

5점, 다양성 3점) 이상 충족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일부 선정기준 완화

- 참여성: 부모오리엔테이션, 운영위원회 개최 서면 또는 온라인 실시 실적 인정

- 지속가능성: 부모참여활동 계획의 취소, 연기 안내도 실적 인정

※ 세부 선정기준은 [붙임1] 참조

□ 유효기간: 2020.11.1. ~2021.10.31.(1년)

❍ 재선정시 유효기간 연장

- 연속 재선정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2년 이상인 재선정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실시(6월 ~ 7월)

□ 인센티브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선정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신청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 포기 가능

5		추 진 일 정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통보(구 → 어린이집): 2020. 5월 중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컨설팅(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2020. 5월 ~ 6월 중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수요조사 후 희망 어린이집에 대해 컨설팅·상담 지원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설명회 일정 및 추진 방식 추후 안내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실시: 2020. 6 ~ 7월 중

❍ 대상: 2019년 재선정 열린어린이집(9개소)

□ 열린어린이집 선정: 2020. 10월 중

붙임: 1.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1부

2.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등 관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