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444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장준호	김홍길	최현정	05/11 정선애
협 조

'20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5.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공유촉진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년 자치구 및 공유기업(단체)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서울시 공유촉진조례 12조(위원회의 기능)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1조(위원회 기능)

□ 공유촉진위원회 개요

○ 일시 / 장소

- 5.12(화) 09:30~18:30 /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

- 5.12(수) 13:00~18:00 /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

○ 안건

- 보고 사항

· ’20년 공유서울 기본계획(안)

· 공유촉진조례개정(안)

- 심사 사항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 : 48개 기관(신규 45, 재지정 3)

· 공유기업 단체 사업비 신청 : 54개 기관(신규 45, 기존 13, 재지정 3)

· 자치구 사업비 신청 : 24개 자치구, 49개 사업 694백만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 / 장소

- 5.19(화) 10:00~18:00 /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

○ 안건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대상 심사 및 금액 결정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대상 심사 및 금액 결정

□ 위원회 심사방법

○「공유촉진위원회」: 자치구 지원,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심사

□자치구․기업 발표 → 위원회 심의·결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치구·공유기업(단체) 지원금액 최종심사

□사업계획서 및 (1차) 심사결과 서류검토 → 위원회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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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 : 총 15명

○ 당연직 위원(1) :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 위원(14)

· 외부위원(9) : 서울시의회 의원(2), 민간전문가(7)

· 내부위원(5) : 관광체육국장, 교통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

행정국장

□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심사

○ 접수기간 : ’20.3.16 ~ 3.31

○ 사전심사 : ’20.4. 6 ~ 4.30

○ 심사대상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48개) : 신규(45), 재지정(3)

- 사업비 지원신청(54개) : 신규(39), 재지정(2), 기존(13)

※ 사업비 지원신청 총액 : 1,894백만원

○ 지원규모 : 총500백만원(지정부문 최대 5천만원, 자유부문 최대 3천만원)

○ 심사기준

- 지정 심사 : 위원별 점수 평균 80점 이상 부여시 지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사업비 지원 심사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심사

○ 접수기간 : ’20. 3.16.(수) ~ 3.31.(화)

○ 접수결과 : 24개 자치구 49개 사업, 694백만원 신청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자치구별 최소 2,000만원 이상)

○ 심사기준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적합성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40%
- 공유기업‧단체와의 협업, 시민 참여형 공유 여부 · 공유기업(단체) 연계 사업 추진시 우대, 단순 홍보 및 물품 대여는 가급적 지양 ※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만 해당됨	30%
-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 ’20. 5. 19.(화) 10: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심사내용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의결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포함) ※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연직 위원(1) : 사회혁신담당관

○ 위촉직 위원(8)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 활용구성

※ 위원장 : 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 : 전환도시담당관

□ 심사기준 :「공유촉진위원회」심사기준과 동일

4		소요예산

□ 위원회 운영

○ 총 소요예산 : 13,370천원

○「공유촉진위원회」(2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4,48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2회 = 2,1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수당 : 150천원 × 7명 × 2회 = 2,1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14명 × 2회 = 280천원

※ 내부위원(4) 및 시의원(2)은 수당 지급 제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2,49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9명 = 90천원

○ 심사자료 제작 : 6,400천원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심사자료 32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2)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심사 참고 자료 64부(요약자료 32, 심사보고서 32)

- 자치구 심사사료 32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2)

※ 산출내역 : 50천원 × 128부 = 6,4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 보조금 심의결과 공고 및 보조금 교부

○ 공유기업 지정·지원, 자치구 지원 결과 공고(’20. 5월)

○ 협약체결, 보조금관리지침 법령교육 및 보조금 교부(’20. 6월)

붙 임 : 1.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위원 청렴서약서 1부

4. 위원 기피신청서 1부

5. 심사 의결서 1부

6. 지정 및 사업비 심사대상 현황(공유기업) 1부

7. 심사표(공유기업) 1부

8. 심사 채점표 총괄(공유기업) 1부

9. 심사표(자치구) 1부

10. 심사 채점표 총괄(자치구) 1부.

11. ‘20년 서울시 공유서울 기본계획 1부.

12. 서울시 공유촉진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