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과)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시행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재난대응과장			성명		김 선 영
						전화번호		3706-1400
	담당자	부서명	대응전략팀			성명		한 승 진
						전화번호		3706-1416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0.5		~			( 일간)
	입법 예고	2020.5		~			( 20 일간)
	법제 심사	2020.6		~			( 일간)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 예 ■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 ■ 아니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시행규칙)

○ 법령명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Ⅰ. 개  요

□ 개정 목적

○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성과보상의 취지와 맞지 않게 타 시·도에 비해 다소 엄격한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사기진작 도모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 해당연도에 지급 받는 장학금 이상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함(안 제11조제4항)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정지된 수만큼 추가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5항)

○ 장학생 선발시기를 ‘매년 1학기’에서 ‘매학기’로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 장학금 지급방법을 ‘분기별’에서 ‘학기별’로 개정함(안 제13조제1항)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 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성별 특성

세부 평가 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없음>

기관/부서명	소방재난본부 / 재난대응과
부서장	성 명: 김선영 / 직급: 소방준감 전화번호: 02-3706-1400
담당자	성 명: 한승진 / 직급: 소방위 전화번호: 02-3706-1416 /이메일: sjhan815@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