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우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과 장학금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1조).

1) 해당연도에 지급 받는 장학금 이상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함

2) (신설 안)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 할 수 있지만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나머지 학기만 지급하도록 함. * 제20조(장학금 지급정지)

나. 장학생은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매 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선발 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장학금 지급시기를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매 학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난대응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4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 (전화 : 3706-1416, FAX : 3706-1419, E-mail sjhan815@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