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비하여 우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상위법령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개정

○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성과보상의 취지와 맞지 않게 타 시·도에 비해 다소 엄격한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사기진작 도모

□ 주요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가. 해당연도에 지급 받는 장학금 이상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함(안 제11조제4항)

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정지된 수만큼 추가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5항)

다. 장학생 선발시기를 ‘매년 1학기’에서 ‘매학기’로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라. 장학금 지급방법을 ‘분기별’에서 ‘학기별’로 개정함(안 제13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 ③ (생 략) ④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신 설>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 받는 장학금 이상의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나머지 학기만 지급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선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1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선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매 학기 ----- ------------------.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시장 또는 서장이 매 분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시장 또는 서장이 매 학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 추진일정

○ ’20. 5월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 등

- 입법예고 및 사전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 ’20. 6월.	법제심사

○ ’20. 7월.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붙 임  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