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395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윤미경	김홍길	최현정	05/08 정선애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주무관			유재준

’20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2020. 5.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공유촉진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및 자치구 지원 심사계획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20년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자치구 지원을 위한 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1조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 : 48개 기관(신규 45, 재지정 3)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신청 : 54개 기관(신규 45, 기존 13, 재지정 3)

- 자치구 사업비 신청 : 24개 자치구, 49개 사업

○ 심사일시 및 장소 : (1차)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1차)「공유촉진위원회」공유기업 지정·지원심사 : '20. 5. 12.(화),  10층 회의실

자치구 지원 심사      : '20. 5. 13.(수),  10층 회의실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 '20. 5. 19(화), 10층 회의실

○ 심사방법

- 「공유촉진위원회」: 공유기업(단체)지정·지원, 자치구 지원

□대면심의 : 자치구․기업 발표→ 위원회 심의·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공유기업(단체)·자치구 심사

□서면심의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결과 및 서류 검토 → 위원회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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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및 장소

○ 공유기업․단체 심사 : ’20. 5. 12(화) 10:00~17:00,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자치구 심사 : ’20. 5. 13(수) 13:00~18:00,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심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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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업(단체) 지정·지원 심사

○ 접수기간 : ’20. 3. 16.(월) ~ 3. 31.(화)

○ 사전심사 : ’20. 4.  6.(월) ~ 4. 30.(목)

○ 접수결과 : 61개 기관(신규 58개, 기존 3개)

-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48개) : 신규(45), 재지정(3)

- 사업비 지원신청(54개) : 신규(39), 기존(13),재지정(2)

※ 사업비 지원신청 총액 : 1,894백만원

○ 지원예산 : 총500백만원(지정분야 최대 5천만원, 자유분야 최대 3천만원)

○ 심사기준

- 지정 심사 : 위원별 점수 평균 80점 이상 부여시 지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사업비 지원 심사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심사

○ 접수기간 : ’20. 3.16.(수) ~ 3.31.(화)

○ 접수결과 : 24개 자치구 49개 사업, 580백만원 신청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자치구별 최소 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내)

○ 심사기준 : 최종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적합성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40%
- 공유기업‧단체와의 협업, 시민 참여형 공유 여부 · 공유기업(단체) 연계 사업 추진시 우대, 단순 홍보 및 물품 대여는 가급적 지양 ※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만 해당됨	30%
-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 ’20. 5. 19.(화) 10: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심사대상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을 최종 결정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위원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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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공유촉진위원회」심사기준과 동일

4		소요예산

□ 위원회 운영

○ 총 소요예산 : 13,370천원

○「공유촉진위원회」(2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4,48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2회 = 2,1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수당 : 150천원 × 7명 × 2회 = 2,1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14명 × 2회 = 280천원

※ 내부위원(4) 및 시의원(2)은 수당 지급 제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 및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2,49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다과비 등 회의진행비 : 10천원 × 9명 = 90천원

○ 심사자료 제작 : 6,400천원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심사자료 32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2)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심사 참고 자료 64부(요약자료 32, 심사보고서 32)

- 자치구 심사사료 32부(공촉위 20, 보조금심의위 12)

※ 산출내역 : 50천원 × 128부 = 6,4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 보조금심의 결과 공고 및 보조금 교부

○ 공유기업 지정·지원, 자치구 지원 결과 공고(’20. 5월)

○ 협약체결, 보조금관리지침 법령교육 및 보조금 교부(’20. 6월)

붙 임 : 1.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위원 청렴서약서 1부

4. 위원 기피신청서 1부

5. 심사 의결서 1부

6. 지정 및 사업비 신청현황(공유기업) 1부

7. 사업비 신청현황(자치구) 1부

8. 심사표(공유기업) 1부

9. 심사표(자치구) 1부

10. 심사 채점표 총괄(공유기업) 1부

11. 심사 채점표 총괄(자치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