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8430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오현석	김형태A	김현중		05/04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代문양식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어 이송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의 추진에 기여

□ 그 간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0. 4. 2

- 발의의원 : 장인홍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외 12명 ※ 전원 교육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20. 4. 27

- 조례안 주요쟁점 및 수정내용

① 모든 출장에 대하여, 출장 전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안 제4조의2)

⇒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 사전 전문가 간담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장의 경우 개최(수정)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규정(안 제5조제2항)

⇒ 심사기준을 “별표”로 규정(원안)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제외하고,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안 제6조)

⇒ 외부위원을 2인 추가하여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운영(수정)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되, 외부위원 임기는 1년으로 규정 (안 제6조)

⇒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되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수정)

○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수정안 의결	: ’20. 4. 29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등 포함(안 제4조2)

-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그 결과를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포함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적절성 등 7개 분야의 구체적 심사항목을 “별표”로 규정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위원장·부위원장 구성요건 규정 등(안 제6조)

- 외부위원을 2인 추가 위촉하여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운영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제명(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및 조례 본문 중 “여행” 용어를 “출장”으로 변경

-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변경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국외출장의 사전절차 강화 및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심사기준 규정 등 우리시 국외출장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시 상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수정 가결 후, 본회의에서 의결 및 집행부로 이송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및 조례 공포·시행	: ’20. 5. 15 ~ 5. 19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