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31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선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5/04 代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代문양식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24. : 제29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 제293회 본회의 의결

□ ’20. 4. 29.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383(이석주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조례 제32조제3호, 상업지역 내 맞벽건축기준 완화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제32조(맞벽건축 기준)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2.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 (이하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단서신설>	3. -------------------------------------------- -.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건축법 시행령」상 맞벽건축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에서 허용하면서,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수 및 층수는 건축조례로 정한다(영 제81조)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를 “5층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고층·고밀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의 특성상 이 지역에 건립되는 맞벽건축물의 경우 상층부에 단이 생겨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야기하는 바,

○ 본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한하여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제한(5층 이하)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상업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미관 저해 방지는 물론 맞벽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5. 0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